개인정보위, '네카쿠배당' 슈퍼앱 5곳에 내부통제 강화 권고

작성일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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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5tMCVXVZk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cfb68ca762156d179d7a76504cfeee0b235e874ed3b440dcfd7fd1a849f0dd" dmcf-pid="1FRhfZf5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fnnewsi/20250724130727473fyja.jpg" data-org-width="800" dmcf-mid="ZpktLbLK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fnnewsi/20250724130727473fy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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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ea8c00cd171f373ba95464b4a158b1169420accf0fb80f4e83a5cd4536d3381" dmcf-pid="t3el4541a1"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톡,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슈퍼앱 5개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 이전·공유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동의 요구 관행을 개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7084de97cfe1a4a6e52e0f26e7cbe08bd20ee54402c61c243d6b15a309df651f" dmcf-pid="F0dS818tc5" dmcf-ptype="general">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법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처리실태 개선필요 판단 시 개선 권고한다. </p>
          <p contents-hash="912c533a72a95de9f8fc0fc187f7307f3b5432bff90daf3cec8874b396a8b9c6" dmcf-pid="3pJv6t6FNZ" dmcf-ptype="general">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전·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슈퍼앱들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DW(데이터 분석저장소)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에 이전하거나 공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3f7d20580bd81674ad5b8912577232dc5654fccce7f2c886e1eb8aa988f6b85" dmcf-pid="0UiTPFP3jX"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API 등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 경로 생성·배포, DW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 부여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참여하에 결정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DW 접속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de4c953d575f77a6fa6beec5185d3579f1ca7bf91a52cae5f2b8ba327caa7145" dmcf-pid="punyQ3Q0kH" dmcf-ptype="general">대부분 사업자가 계약 이행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법적으로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한 정보임에도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리는 것이 사용자 혼란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절차라는 뜻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받아 처리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cd913722ec1753110cc22cc34aa65b65edf7f69f3d3168408ebe38ef9da304b2" dmcf-pid="U7LWx0xpcG"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본인의 정보가 처리되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개별 서비스를 탈퇴하는 기능을 마련해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요구 절차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d83627c8e08ea9d6a4aac46737cecda7caa2de1a545ca6fc71f9a3764282cd51" dmcf-pid="uzoYMpMUcY" dmcf-ptype="general">5개 슈퍼 앱은 MAU(월간활성사용자수) 상위 앱 중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단일 회사가 아닌 계열사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슈퍼앱은 검색과 쇼핑, 금융·결제, 배달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앱 안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여러 사업자가 연계돼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p>
          <p contents-hash="a740a03974dbdd691f78388cb864e8f1757dc85bdeed37815174d261e4a944cc" dmcf-pid="7qgGRURuA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슈퍼앱이 축적하는 대규모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학습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한 관리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ba337d0ad6a1bf781ed7e6097da34d05b2503899acb609a55f06790c052d514" dmcf-pid="zBaHeue7ky"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슈퍼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의가 있다"며 "개선 권고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지속해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3f550a9c65f4757e5db445c9f4edec2534adb733e621a9fa3bf033fcd960fe0" dmcf-pid="qbNXd7dzjT"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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