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지급 대상 확인차 주민번호 받으면 위법…'삼국지 전략판' 모바일 게임사 과징금 제재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카게임즈 과징금 9370만원 부과<br>이벤트 당첨자 41명에게 주류 지급 위해 연령 확인 차 주민번호 수집 <br>주민번호는 대통령령 이상 구체적인 법령 근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0T3JzJq1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90dc356983606c546204f5c7619d7af2f19c670cb257ea9bd072c5b1139efb" dmcf-pid="5py0iqiB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23. kmx1105@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is/20250724120202359vfga.jpg" data-org-width="720" dmcf-mid="XekS9G9H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is/20250724120202359vfg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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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23.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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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87c5420088f714644cce9ad683bd1c373a423e292eee98a57e094c639a5f802" dmcf-pid="1UWpnBnbt8"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게임사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a9a62e147277936a8781e4666c0ffaf4fe2187b61b718a38c14357412a49e453" dmcf-pid="tzH7g9g21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카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인 '삼국지 전략판'을 운영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이와 관련 쿠카게임즈는 이벤트 경품으로 주류 지급을 위해 경품 지급 대상의 연령을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소명했다. </p>
          <p contents-hash="46f60672144c2c24e91c42fde7a9512be04203dd981afb4279acb6ffe1fdf9ce" dmcf-pid="FqXza2aV1f" dmcf-ptype="general">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쿠카게임즈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p>
          <p contents-hash="7be6f46a040ca45b4dc30a3708be490471e133e4429bcabe1e5b302d10446b20" dmcf-pid="3BZqNVNfX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않토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064a095aa4152243711b44f30531f70c82a8a01cb3974b331079a5e19a3bc44c" dmcf-pid="0b5Bjfj4Y2"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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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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