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톡·네이버·쿠팡·배민·당근 슈퍼앱 불필요한 '동의' 줄여라" 권고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슈퍼앱 등 5개 주요앱 대상 개인정보 관리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br>이용자 권리 강화 위해 '동의' 절차 정비 및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 제공 필요 권고<br>개인정보보호 부서(CPO) 통제 하에 개인정보 이전·공유시 접근권한 관리 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u8mRme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f22253754b3c966ef606a9418fd440c0f562403f672e67ef246831c4ddcd4a" dmcf-pid="6S76sesdZ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is/20250724120204953ckmr.jpg" data-org-width="720" dmcf-mid="4WDTVXVZ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is/20250724120204953ckm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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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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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42951ef417192571ac796510b039cc87b340eb08e1a9915be08db2eed87cc7a" dmcf-pid="PvzPOdOJ1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앞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일명 '슈퍼앱'을 사용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줄고 개별 서비스에 대한 탈퇴 기능도 보다 명확하게 제공된다.</p>
          <p contents-hash="006126a98fc346810f84ad2e2f6fa3211bac7a448859646bf1427029d0c56566" dmcf-pid="QTqQIJIi1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슈퍼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과 서비스 탈퇴 절차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5df06582e15d4703854c942a41f5c2382c6f768e276b15e0818895bd9e39958" dmcf-pid="xyBxCiCntH" dmcf-ptype="general">사전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법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처리실태 개선필요 판단 시 개선권고한다.</p>
          <p contents-hash="8dd26518184a619115a498985b18c0356d357bc8b67f3841a8a0161612981b16" dmcf-pid="yxwyfZf51G" dmcf-ptype="general">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백화점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p>
          <p contents-hash="45fb0c6a4998469dbeec3d855580d39e24f974e5269295a5f6788513bd0459ec" dmcf-pid="WMrW45415Y" dmcf-ptype="general">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돼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슈퍼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뿐만 아니라 슈퍼앱과 같은 다기능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AI 학습·관련 서비스 개발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슈퍼앱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한 관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ccf799aebe421012ac9efaf7885a23e996cf135bd174a4d5d729facbbe43fec" dmcf-pid="YiCZx0xpt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슈퍼앱'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p>
          <p contents-hash="4de6b93791a6c658faf71a27671533ba1cfb4e0a5f1b895b90a8652fac564ca6" dmcf-pid="Gnh5MpMUYy" dmcf-ptype="general">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이번 점검은 월간 순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앱을 선정해 진행했다"면서 "단, 단일 기능만 제공하는 앱, 예를 들어 단순한 앱스토어처럼 하나의 기능만 있는 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fa38cb99c7b6b47c75639195d72fe5585a9c63cc677d7610e0a787fef5a39e3" dmcf-pid="HLl1RURuGT" dmcf-ptype="general">이어 "하나의 회사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앱이 아니라, 여러 계열사가 함께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경우"라며 "이런 경우에는 계열사 간의 개인정보 공유가 법적으로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즉 데이터 공유와 거버넌스 체계가 적법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abca48a78de9bdedb080ec4d9ae00c211d5262343820b1bd2a8024c928ea479a" dmcf-pid="XoSteue71v" dmcf-ptype="h3"><strong>불필요한 '필수 동의' 개선권고·서비스별 탈퇴도 쉽게</strong></h3>
          <div contents-hash="d23bda329cc6d10fcdf6b9766558b893470a30755f638daa54bdd0e7cc76fff3" dmcf-pid="ZgvFd7dzGS" dmcf-ptype="general">
           <strong>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사업자들은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대부분 '필수 동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br><br>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러한 경우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수집·이용할 수 있다. 대신, 해당 내용은 반드시 보호법규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br><br> 즉, 계약 이행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사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대신,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으로 내용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차피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다.<br><br> 이에 개인정보위는 불필요한 동의를 줄이도록 개선 권고했다. 서비스 가입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권고했다.<br><br>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본인의 정보가 처리되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를 탈퇴하는 기능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요구 절차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개선 권고했다.<br><br> 전승재 팀장은 "이용자가 개별 서비스에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어떻게 철회할 수 있는 지에 주목해 살펴봤다"면서 "사업자 중에선 전체 회원 탈퇴를 해야 하거나, 고객센터에 별도로 연락해 요청해야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삭제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dcb248dcb2ab7dbb635c689833027abde7b78e1dad63501d4c69ca06925e2dad" dmcf-pid="5aT3JzJqtl" dmcf-ptype="h3"><strong>외부 서비스로 개인정보 이전, 보호부서 협의 필수</strong></h3>
          <div contents-hash="b6a51207a90fd314d675546eeb590cb2a3720f5b5a655014a126880ec229c4c1" dmcf-pid="1Ny0iqiBZh" dmcf-ptype="general">
           <strong>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시스템이나 외부로 이전·공유되는 지점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함께 권고했다.<br><br> 슈퍼앱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W) 등 두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에 이전하거나 공유하고 있다.<br><br> 이에 개인정보위는 API를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가거나, DW 같은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는 각 부서가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W 접속기록을 2년간 보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내부 통제 체계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br><br>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점검 등 절차를 통해 이번 개선권고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 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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