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이미 동의했는데 페이·쇼핑에서 또? 개보위, 개선 권고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보주체 권리 강화 위해 동의 절차 정비<br>개인정보 이전·공유시 안전조치도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hEsesdm0">
          <p contents-hash="84cd848eaa24a1b0074bae177fdf3a32d3e110f158d398f51f8cc5069b370d04" dmcf-pid="BklDOdOJI3"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슈퍼앱에서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근거를 대부분 필수 동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했다. 필수사항은 고지 하고선택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94f3d916f5a4456f6725c6ba7fb862a4a49e3c00c4407ccefec252aacec67f" dmcf-pid="bESwIJIi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슈퍼앱 내 개인정보 이전·공유 양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daily/20250724120316115cpkm.jpg" data-org-width="623" dmcf-mid="zwwgc8c6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daily/20250724120316115cp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슈퍼앱 내 개인정보 이전·공유 양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4f4f9cdf88223093ddeab135569233eb8e4266aeb553301ce3b749d1d142d01" dmcf-pid="KDvrCiCnrt"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슈퍼앱 등 주요 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89314fd7f3a2f4939852428bea78c95180e7ab01ef0ca82aceef494aa74b909" dmcf-pid="9wTmhnhLm1" dmcf-ptype="general">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백화점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돼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슈퍼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bb63e151b0ed62fe8eff50797c55051f1c028515d77aa7595610da3fb1c7088e" dmcf-pid="2ryslLloE5" dmcf-ptype="general">이에 개보위는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이상 5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정보주체 권리보호 강화 △개인정보 이전·연계 지점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개선권고 했다. </p>
          <p contents-hash="ced1af6727389be1fe8ab6df05d04c73e5cf1a73d43f3f82b8905f8a3c9a5ee7" dmcf-pid="VasjDQDxIZ" dmcf-ptype="general">슈퍼앱 사업자들은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근거를 대부분 필수 동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보호법상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수집할 수 있게 돼 있어 이 부분을 개선권고 했다. </p>
          <p contents-hash="a5da3f9528370f51a781a4f48a9f716e5a17782fa3d0bf2c10ec6bf1208675b9" dmcf-pid="fNOAwxwMDX" dmcf-ptype="general">전승재 개보위 조사3팀장은 “이용자가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가 있고, 자칫 동의 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 이용자가 실제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라며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임으로써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을 위한 필수사항은 고지를 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른바 선택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개선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f11715c6a6fff261fbd4f4bfc5f7f35a8ff0e37bd1138827bbf5d7b2b3ac49a" dmcf-pid="4jIcrMrRsH"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개인정보 이전·공유시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슈퍼앱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데이터 분석저장소(DW)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에 이전하거나 공유하고 있다. A쇼핑과 B페이, 두 계열회사가 쇼핑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거래내역 등 필요한 정보는 양 사의 각자 운영 DB에 기록된다. 이때 양 사 간 데이터 공유·전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통신을 API 통신으로 하게된다. 기술적으로는 API고 법적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이전될 수 있는 근거인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또는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적법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API를 생성할 때마다 적법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CPO 참여하에 검토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일부 사업자들이 CPO 부서의 검토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09af124972fcbd407bb72188a0ef1c1ffac1fa6841b3ab0a8daab1811dd64402" dmcf-pid="8ACkmRmewG" dmcf-ptype="general">아울러 DW 접속기록도 2년간 관리·점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9230c608c08fcdf66ed4fc68c4cb0820ca3240c937436d9a4b9a74b0d3a210e" dmcf-pid="6chEsesdOY"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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