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알고리즘이 정치 양극화 심화"

작성일 0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입법조사처 "추천 알고리즘이 사회 갈등 부추겨" 해외선 관련 규정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는 가이드라인 그쳐 "서비스 제공자 법적 책임 강화해 개인 선택 조정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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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뉴시스]29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가 모든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제재할 것이라 전했다.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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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치적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책임: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보고서는 "대표적 소셜미디어인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뉴스와 시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을 유발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유럽연합(EU)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정치·시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뉴스 및 시사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로 유튜브가 1순위(60.1%)로 꼽혔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각각 5% 안팎에 불과했다.
 유튜브는 개인의 능동적 선택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영상 시청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내에서 직접 검색어를 입력해 시청하는 비중이 78.3%, 구독 채널에서 영상을 선택하는 비중이 65.3%였고, 뒤로 첫 화면에서 추천된 영상을 선택하는 비중이 63.6%, 영상 시청시 추천된 영상을 선택하는 비중이 61%로 집계됐다.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용자의 64.8%가 '유용하다'고 평가했고, 63.1%는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필터버블'과 ‘에코챔버’ 구조가 이용자의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필터버블은 사용자가 자신과 유사한 관점을 가진 정보에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에코챔버는 그 안에서 반대 의견은 배제되고 자신의 신념만이 반향되어 확증편향이 강화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유튜브에서 보수 성향의 채널을 구독한 계정에는 보수 콘텐츠가, 진보 성향의 계정에는 진보 콘텐츠가 더욱 집중적으로 추천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정치 정보가 정책적 이슈가 아닌 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정책적 이슈 콘텐츠라 정치 진영 간 정서적 차원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관련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으로 사업자에 권고하는 성격의 가이드라인에 그친다. 
 현재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공론 형성에 미치는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추천 알고리즘을 특정해 관련 규정을 만들고,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춰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시민담론 등 공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중국은 추천 알고리즘을 특정해 '인터넷추천알고리즘규정'을 제정하고 종류와 평가 등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정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치적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셜미디어 등 알고리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알고리즘이 개인의 정보 선택을 조정하거나 사회적 담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일정 기준 이상의 국내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변수 공개 및 설명 등의 투명성 강화, 추천 알고리즘의 중지 및 수정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 평가·완화 조치 내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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