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R&D '군사력·우주' 중심 급변…'준회원' 한국에 불똥 튀나

작성일 0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14일 최종 가입 <br>유럽 최대 R&amp;D 프로그램 <br>유럽 '방위·우주 R&amp;D' 강조… R&amp;D 2배 확대 예고 <br>"'준회원국' 한국,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면 이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IlTH2XZ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b89fceb2c0179dd19c75a4b8d58e30fb76247e737ec0abe77747e25585bd23" dmcf-pid="5ICSyXVZ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070152560umff.jpg" data-org-width="1200" dmcf-mid="VBzb26kP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070152560um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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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8a0784fb61de235a5c6e1c705e8c8b7ac7ccac1edf6f38ebad49e6a951dcb96" dmcf-pid="1ChvWZf5Xg" dmcf-ptype="general"><br>EU(유럽연합)가 2028년도~2032년도 2조 유로(약 3245조원) 규모 역대급 예산안을 놓고 진통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유럽 최대 R&amp;D(연구·개발)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도 영향권이다. 민감한 방위·우주 R&amp;D에 연구 예산이 집중되면 한국 등 비(非)유럽 국가의 과제 수주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p>
          <p contents-hash="d7d18100a39fbfb995472992c7ef0e8f1a3bec2c427d1fa664d12c27b1795f76" dmcf-pid="thlTY5411o" dmcf-ptype="general">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EU가 발표한 'FP10'은 유럽의 연구 지원 체계를 2028년부터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P10은 '차기 유럽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호라이즌 유럽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안이다. </p>
          <p contents-hash="aa58cd3aaefc829961dcfb22f5675c0442bf58ac2c54f84f31880f618b2e893e" dmcf-pid="FlSyG18tZL"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과학기술 R&amp;D와 정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민간-군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우선시해 온 지금까지의 방향성과 달리, 정책 주도형(탑다운식) R&amp;D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일종의 정책 기금인 'ECF'(유럽경쟁력기금)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R&amp;D도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기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6420dfc123868236b3154a6ea591acad902181ec2fb18293821d4194b417a7e9" dmcf-pid="3SvWHt6FYn" dmcf-ptype="general">이 경우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호라이즌 유럽의 '필라 2(Pillar 2)'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필라 2는 호라이즌 유럽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참여국은 컨소시엄을 꾸려 디지털 산업, 기후대응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수주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85조원이다. 올해부터 아시아권 최초로 준회원국이 된 한국은 유럽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직접 과제를 기획해 연구 예산을 가져오게 된다.</p>
          <p contents-hash="721a8286af6a4a8078b5f1b8ccc874c0decee60a9abd822c47aa5bd95d5f4d9b" dmcf-pid="0vTYXFP3Xi" dmcf-ptype="general">다만 유럽의 R&amp;D 정책이 바뀌며 '필라 2'도 기초연구가 아닌 EU의 정책 주도형 연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특히 EU가 국제 정세에 발맞춰 방위 및 우주 분야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필라 2 지원도 덩달아 이 분야에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a0095a87520615b8d6d9fb37295b7a6be6442b3bf78b77e09fb2d2fbf015ffd5" dmcf-pid="pMRJLjWAXJ" dmcf-ptype="general">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국내 한 관계자는 22일 머니투데이에 "방위·우주 분야는 보안이 특히 중요해 유럽 국가를 제외한 준회원국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2027년까지 예정된 FP9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만 확정한 상태여서 당장 영향권은 아니지만, 준회원국으로서 다음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이어 나갈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a196ff6192e5e98a5e5d5ff55910f6f68711239a8358e3fd38da73a2b474128a" dmcf-pid="UReioAYcHd"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다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U가 2028년-2032년도 총예산을 3000조원대 규모로 늘리는 가운데 호라이즌 유럽의 예산도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전체 R&amp;D 규모가 커지는 만큼 한국이 전략적으로 파고들 만한 기회도 커질 것"이라며 "유럽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공동연구 과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c9f4bee5e778e37bb321bd20c2e7fe9c36f47c628d1472893010a06df46b23ec" dmcf-pid="uedngcGkYe"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개편안에 대한 유럽 연구계의 반발은 거세다. 유럽연구대학연맹(LERU), 유럽연구중심대학협회(더 길드) 등 주요 연구단체들이 FP10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R&amp;D 프로그램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군사 관련 연구는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EU 예산 증액안도 회원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실제 타결까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84d66d31b1ead8dee142d2745fc26faf72945ce2130434712417ec5e3bc81793" dmcf-pid="7dJLakHEZR"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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