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단통법 폐지되자 창원·원주서도 ‘갤럭시S25′ 공짜… 통신사 직영점에선 “추가지원금 당장은 안 풀려”

작성일 0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갤럭시S25′와 달리 ‘갤럭시Z 폴드·플립7’은 공짜폰 대란 없어 지역·매장마다 다른 추가지원금… 정보 격차로 혼란 예상 추가지원금 없다는 매장도 속출 저가요금제 25% 요금할인 받고 쓰면 추가지원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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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통법'이 지난 22일부터 폐지됐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chosunbiz/20250723060205035uigz.jpg" data-org-width="2649" dmcf-mid="HK74EsFON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chosunbiz/20250723060205035uig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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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통법'이 지난 22일부터 폐지됐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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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만원짜리 ‘갤럭시S25(256GB)’ 구매할 건가요? 번호이동하면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 75만원 드려요. 폰은 공짜로 가져가시고, 차비로 현금 10만원 받아가세요.”
 지난 22일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첫날 경남 창원시의 한 이동통신 유통점 직원은 이같이 말했다. 과거 서울 특정 지역의 휴대폰 성지에만 집중됐던 ‘공짜폰’이 지방에도 등장했다. 강원 원주시의 한 유통점에서도 갤럭시S25를 공짜로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 11년간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해왔던 단통법이 폐지되자, 공짜폰 판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오는 25일 정식 판매되는 ‘갤럭시Z 폴드·플립7’은 아직 지원금이 큰 폭으로 풀리지 않았다.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더라도 추가지원금은 40만원 안팎이었다. 공통지원금(최대 50만~60만원)과 추가지원금을 고려하면 갤럭시Z 플립7은 40만~50만원, 폴드7은 130만~140만원 안팎에 구매가 가능했다.
 단통법 시절에는 유통점마다 재량에 맡겨 지급됐던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추가지원금 제한이 전면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통신 3사가 동일하게 제공하지만, 추가지원금은 지역과 매장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게 됐다. 다만 22일 올라온 통신 3사의 공통지원금은 최대 50만~60만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공짜폰이 전국 각지에서 등장할 수 있게 됐지만, 추가지원금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들만 선착순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서울이라고 무조건 저렴하다는 인식 깨질 것”
 ‘번호이동’과 ’10만원대 요금제 사용’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내걸고, 단말기 실구매 가격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다. 서울 마포구의 한 유통점에선 115만원짜리 갤럭시S25를 15만원에 살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통지원금 50만원에 유통점 추가지원금이 50만원 붙었기 때문이다. 원주의 한 유통점에선 공통지원금 50만원에 유통점 추가지원금 65만원을 제공하겠다면서 ‘공짜폰’이라고 안내했다. 창원에 위치한 한 유통점 직원은 “우리 매장은 공통지원금 50만원 외에도 추가지원금을 75만원까지 줄 수 있다. 10만원 차비를 받아가라”고 했다. 오는 25일부터 정식 판매에 들어가는 ‘갤럭시Z 플립7’도 서울보다 지방이 더 저렴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유통점은 갤럭시Z 플립7 추가지원금으로 최대 20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창원과 원주에선 40만원을 추가지원금으로 약속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서울이라고 무조건 더 저렴하고, 지방이라고 더 비싸다는 편견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같은 서울이라도 추가지원금을 덜 주는 곳이 있고, 더 많이 주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서울 중구의 한 유통점에선 갤럭시Z 플립7의 추가지원금을 40만원까지 준다고 안내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유통점에서도 갤럭시S25를 공짜로 구매하면서 차비로 2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는 창원의 한 유통점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다.
 ◇ “추가지원금 없다”는 매장들 속출
 서울 내에서도 추가지원금 지급 여부는 유통점별로 제각각이었다. 추가지원금이 아예 없다고 안내하는 매장들도 적지 않았다. 이날 방문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통신 3사 직영점과 대리점 직원들은 각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통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은 없다고 못박았다. 단통법 폐지로 25% 요금할인에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25% 요금할인 선택지를 먼저 제시한 매장은 없었다. 한 직영점 직원은 “공통지원금 외에 나오는 건 없다. 추가지원금이 합법이 됐으니,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본사에서도 공지가 내려온 것이 없고 할당된 액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 역시 “본사에서 지원금에 대한 구제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 시간이 좀 지나야 추가지원금이 풀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내려온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소비자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고, 유통점 직원들이 가로채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모두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에 둔감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통지원금만 제공하고 추가지원금은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며 “판매장려금이 유통점 판매원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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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chosunbiz/20250723060206422wdks.jpg" data-org-width="5000" dmcf-mid="Xlwvbfj4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chosunbiz/20250723060206422wdk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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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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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폐지 후 고가요금제 사용자 혜택 쏠림 현상 ‘뚜렷’
 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25% 약정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서울 중구의 한 SK텔레콤 유통점에서는 ‘갤럭시Z 플립7(256GB)’을 10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공통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 25만원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4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년간 10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할인받는 금액(65만4000원)과 추가지원금 40만원을 합산하면 105만원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148만5000원짜리 갤럭시Z 플립7의 실제 구매가격은 43만1000원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추가지원금은 없었다. 최소 7만원대 이상을 사용해야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신현두 한국소비자협회 대표는 “회사마다 정해진 마케팅 비용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극적인 통신비 절감은 일어나기가 어렵고, 결국 손품·발품을 열심히 파는 고객이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개통하게 될 것”이라며 “통신사 마케팅비 파이가 커지지 않는 한 통신비 절감 효과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강변 테크노마트는 정기휴관으로, 단통법 ‘공짜폰 대란’을 기대하고 오픈런을 하는 이용자 등은 찾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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