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주의→UN 지정 테러리즘…'검열 시비' 싹 자르는 카카오톡

작성일 0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치권·커뮤니티 중심 검열 의혹에 운영정책 명확히 재개정<br>제재는 신고 기반, 신고는 메시지 선택해야…무작위 열람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N3jDZw1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84fea318300305ba47d08d27b650223b2bd7c359009d1f23efbf36396c24c0" dmcf-pid="ZvO9IvzT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의 개정 운영정책.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를 '유엔(UN)에서 지정한 테러리즘이나 범죄 단체'로 변경했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1/20250723053147325oxyd.jpg" data-org-width="828" dmcf-mid="fyeRHt6F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1/20250723053147325oxy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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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의 개정 운영정책.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를 '유엔(UN)에서 지정한 테러리즘이나 범죄 단체'로 변경했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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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564e1ec49a646f7445fd9decb9503637f11cd95a8a0f6b3d8dd562272b565b3" dmcf-pid="5TI2CTqyG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톡이 지난달 운영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제재 조항을 한 달여 만에 '유엔(UN)에서 지정한 테러리즘이나 범죄 단체' 제재로 변경한다.</p>
          <p contents-hash="0bc4db7bcacde3e48a79cf3cf1e4ffff396e6f88467634bd8d85a16eb2b891c2" dmcf-pid="1yCVhyBWtL" dmcf-ptype="general">기존의 '극단주의'라는 단어가 불러온 사전 검열 의혹을 해소하고 무장 테러·암살 관련 정보 공유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p>
          <h3 contents-hash="3f3b8baf9d13d34a26716e85a3e661141e4333c9e73e1744de8da4c53be1577b" dmcf-pid="tWhflWbY5n" dmcf-ptype="h3">검열 논란 차단한다…'UN 지정 테러리즘' 명시</h3>
          <p contents-hash="f1d954c598778f6aeb10a0b42d68474fc9be726310a60e1f88efa16d5a89fd7c" dmcf-pid="FYl4SYKG1i" dmcf-ptype="general">23일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이 같은 변경 사항을 담은 운영정책을 25일부터 적용한다. 지난달 16일 시행된 개정 운영정책에 새 조항은 추가하지 않고 기존 내용을 명확하게 재정비했다.</p>
          <p contents-hash="92b9f8fe91d772e3c4e38f6e7d8b1c9868656c4116c8aebf55643acd0379a5a6" dmcf-pid="3GS8vG9H5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책상 금지 대상으로 명시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나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 등은 모두 'UN에서 지정한 테러리즘이나 범죄 단체'란 표현으로 바뀐다.</p>
          <p contents-hash="7159c38d7b6e04b3805f61e1651020f5fd2ef74bd765134d533ef38b0defc584" dmcf-pid="0NiXnNyjYd" dmcf-ptype="general">실제로 카카오는 이 조항을 신설할 때 국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주요 글로벌 플랫폼이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a78bb1c1d815e175054ba6e76067845530c008f07b31b11dea587a3a2a5626e" dmcf-pid="pjnZLjWA1e" dmcf-ptype="general">조항에서 말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역시 알카에다·탈레반·하마스 같은 무장 테러 단체의 활동을 조장·미화하는 정보를 가리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6e5dba394eba2862ba0fc4e476d131e08424cc26f3ad306b5f415e61df1763" dmcf-pid="UAL5oAYc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의 개정 운영정책. '범죄나 범죄 모의 행위' 예시를 삭제했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1/20250723053148920blnp.jpg" data-org-width="828" dmcf-mid="GCGYdoSg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1/20250723053148920bln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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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의 개정 운영정책. '범죄나 범죄 모의 행위' 예시를 삭제했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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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9b82fd3dacd110b28533e14579c7f462457036d3117a2b3e419ff906ae40b4" dmcf-pid="uco1gcGkZM"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범죄나 범죄 모의 행위'의 예시도 사라진다.</p>
          <p contents-hash="2b6da070400c06b3713c06688868f7c2d464b1fd0881b7a0747e16593faa233f" dmcf-pid="7kgtakHEYx" dmcf-ptype="general">지난달부터 적용된 운영정책에서 카카오는 범죄와 모의 행위를 △내란·외환·테러 목적의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 △폭발물 사용 목적의 예비·음모·선동 행위 △살인 목적의 예비·음모 행위 등 14개 예시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001d5c9eeac64e4d3b55df2931a60d6c0e6936d9c149ee0de0230fb85c506852" dmcf-pid="zEaFNEXDGQ"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정되는 정책에서는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설명이 바뀌고 예시는 빠진다. 수사·사법 기관이 아닌 카카오가 범죄 여부를 먼저 판단하면 과잉 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6bca7353f50b99186b65c9daa0a9a79df5c99404b05f86df99d234d9d9bc82b" dmcf-pid="qDN3jDZwXP" dmcf-ptype="general">카카오 관계자는 "일부 문구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과잉 해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정책 문구를 정비했다"며 "지금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0646a4e671a13337dd84b11c0a5a8b8e6a7e95d8b47ca1ecffda727e68d8fa" dmcf-pid="Bwj0Aw5r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 내용을 신고하려면 상대방을 '친구 차단'이나 '친구 삭제'한 후 채팅방 상단 '신고' 버튼을 눌러야 한다. 해당하는 채팅 말풍선을 선택하고 신고 사유를 선택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카카오톡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1/20250723053150345kzya.jpg" data-org-width="1400" dmcf-mid="HVuA7Ko9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1/20250723053150345kz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 내용을 신고하려면 상대방을 '친구 차단'이나 '친구 삭제'한 후 채팅방 상단 '신고' 버튼을 눌러야 한다. 해당하는 채팅 말풍선을 선택하고 신고 사유를 선택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카카오톡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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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91df867309b3a30cddcf6f5871a0843cab9fb8be55a416d6ac10dc54483a3089" dmcf-pid="brApcr1mZ8" dmcf-ptype="h3">메시지 선택해야 신고 가능…모든 대화 무작위 열람 아냐</h3>
          <p contents-hash="f002b66ba5b462ca58091b3ba7c2ec96f0fd04b382a96baedae2ad47fc30deab" dmcf-pid="KCwqrCph54" dmcf-ptype="general">카카오톡은 운영정책에 따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를 사후 제재하고 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검토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p>
          <p contents-hash="0226dd8013bff43b49d09822434c1ba0874933492264589a304725e99742bb9d" dmcf-pid="9hrBmhUl1f" dmcf-ptype="general">대화 내용을 신고하려면 채팅 말풍선을 선택하거나 해당하는 부분만 캡처해서 카카오 측에 보내야 한다. 1대 1이나 일반 그룹 채팅방에서는 한 번에 최다 3개까지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고, 그룹 오픈채팅방에서는 최다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091f60836f433287917a8eda9618690b3781231d04f1b8117fc9d7b4811824e" dmcf-pid="2lmbsluSYV" dmcf-ptype="general">또 대화 상대를 신고하고 싶으면 '친구 차단'이나 '친구 삭제'를 해야 한다. 친구로 등록된 상대는 신고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671ee7f25245cd91218c539455033ae2864133b9dd8364ad2e74ba179ed7d2d0" dmcf-pid="VSsKOS7vG2"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카카오톡 친구와의 대화 내용은 카카오가 아예 열람할 수 없다. 친구가 아닌 상대방과의 대화도 신고당한 3~5개의 메시지만 검토 대상이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카카오가 모든 대화 내용을 무작위로 열람하는 것이 아니다.</p>
          <p contents-hash="4ed9676d19c79c327dd9711fa1968bf526366706c4f62b544045dd1fe23f6d02" dmcf-pid="fvO9IvzTX9" dmcf-ptype="general">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운영 철학으로 명시한다"며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정책을 꾸준히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f1cf2f3a5eb017218a8620600e8befa9ce00e322f625b068caa505e21b83fa" dmcf-pid="4TI2CTqy5K"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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