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공짜폰 없나요?"…단통법 폐지 첫날, 조용했던 이유

작성일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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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1tRnhL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1ba89df27b036c9cfbae957dbee0c33ee7e8712f18cc250c7bd6054fb54bc1" dmcf-pid="7RtFeLlo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통신 휴대폰시장 점유율 추이/그래픽=김다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051348632dhmh.jpg" data-org-width="314" dmcf-mid="pgjaHt6F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051348632dhm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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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휴대폰시장 점유율 추이/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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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2c1d824225a43c859a8b2dcd1fe870a9c4338066868a478acd7dc57dd9c1e94" dmcf-pid="zeF3doSgGC" dmcf-ptype="general">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47%에 달했던 SK텔레콤 휴대폰 회선 점유율이 최근 해킹사태를 겪으며 39%까지 떨어졌다. 반사이익으로 KT와 LG유플러스 점유율은 지난 연말 대비 소폭 올랐다.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을 금지했던 단통법이 폐지되며 당분간 '뺏고 뺏기는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1bca93e9c9f40aac0feef48477a9a840b82e688841cd81d218f3a5518d4f7d0b" dmcf-pid="qeF3doSgYI" dmcf-ptype="general">다만 LTE(롱텀에볼루션·4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는 5G(5세대)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과거의 출혈경쟁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p>
          <p contents-hash="d976dc805cfce4c2af04ef5d959930b91c33c5fc5b2687e621c43ccd4d71a121" dmcf-pid="Bd30Jgva5O" dmcf-ptype="general">2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인터넷·TV 등 유선상품 판매시 '무선단말 할인쿠폰'을 사은품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는 모바일 잔여할부금을 차감해주는 쿠폰으로 최대 45만원 지원된다. 기존 인터넷·TV 가입자가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할부금에서 45만원을 빼주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로서 유무선 결합할인을 강화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p>
          <p contents-hash="e4168d7202ab2fa37068739cea5a18e873b22cef1e03dcee9eab64cece6c37bc" dmcf-pid="bJ0piaTNZs" dmcf-ptype="general">점유율 회복에 나선 SK텔레콤도 최근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20만원 할인쿠폰을 뿌렸다.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의 신작 '갤럭시Z 플립7'의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을 나홀로 60만원으로 올렸다. SK텔레콤과 KT가 기존 공통지원금 50만원을 유지하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1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것과 달리 신규가입·기기변경에도 6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e109663b96f02ee43947880acfeb154fcb9ea911975212738225f0aa8f6dfc9a" dmcf-pid="KipUnNyjHm" dmcf-ptype="general">다만 단통법 폐지 첫날인 이날 대리점·판매점(유통점) 분위기는 예상보다 잠잠했다. 기대했던 '공짜폰' '마이너스폰'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부터 삼성 '갤럭시Z 폴드7·플립7' 개통이 시작된 만큼 유통점은 해당 업무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3사도 사전판매가 끝난 만큼 추가보조금을 풀 만한 유인이 없다. </p>
          <p contents-hash="7044df4404f516c04d084ae6af695640037ccd5757c010c6c9e6bd8388894f00" dmcf-pid="9nUuLjWAGr" dmcf-ptype="general">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경쟁이 과열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월평균 번호이동이 기존 50만건에서 60만~70만건으로 늘어날 순 있지만 2014년 100만건 수준으로 확대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5G 가입자가 전체 65%를 차지해 새로운 성장요인이 없는 데다 유무선 결합으로 번호이동도 쉽지 않아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45%가 20% 이상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어 단기간에 통신사를 갈아타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d793c160156b1d852580a09439a20e1aed087e1207e6679fe76ecc5d2a2ded5" dmcf-pid="2Lu7oAYcXw" dmcf-ptype="general">단말기 출고가가 비싸져 공짜폰 제공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폴드7' 출고가는 238만원, '갤럭시S25 울트라'는 170만원대로 이를 24개월 할부로 납부한다는 가정시 월 8만원 이상 부담하는 구조"라며 "통신사 입장에선 월 10만원 요금제 수준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경우 출고가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단통법이 시행되던 당시 플래그십폰이었던 갤럭시S5 출고가는 87만원이었다. </p>
          <div contents-hash="4fb2761c6e723b09af3ce243a12f910a052fba645df79cfb7d656209fa0e64f6" dmcf-pid="Vo7zgcGkHD"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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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strong>"단통법 폐지, 오늘부터 공짜폰" 기대?…"추가지원금 0원" 대란 없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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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428fea5821759d3a1127926ca5a7c5ef4d9b8c427b1665f282635b27887760" dmcf-pid="fgzqakHEtE" dmcf-ptype="general">부제 : 이통사 대리점 공시지원금만 제공 시장 과열될까 의식해 눈치 싸움 중 소비자 혼란 커질까 우려 목소리도</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c061830fd59e84504f3ee0c4e3c1b10a6b89045819ddf4309bb2e961a0988b" dmcf-pid="4aqBNEXD1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오후 방문한 서울 한 T월드 대리점. /사진=김승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051349954gepp.jpg" data-org-width="680" dmcf-mid="UERxIvzT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051349954ge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오후 방문한 서울 한 T월드 대리점. /사진=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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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a8b1fc8780c5ad392aec91227a15ca6320317478cb097579802a3fae408b57a" dmcf-pid="8NBbjDZwHc" dmcf-ptype="general">"신제품엔 추가지원금이 없어요. 공시지원금(현 공통지원금) 50만원이 전부."</p>
          <p contents-hash="98ad23040c260d96adbcd733bcf972828e306cb000adadc4d31ffe653f288348" dmcf-pid="6jbKAw5rHA" dmcf-ptype="general">22일 찾은 서울 도봉구 한 SK텔레콤 T월드 매장. 이날부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폐지되면서, 대규모 보조금이 풀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장 분위기는 잠잠했다. 이 매장 직원은 "단통법이 오늘부로 폐지돼 보조금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b9d7de2a20af67af7b5228d046fe9e74aa958617aa76f881e8c60f5b50d6a3" dmcf-pid="PAK9cr1mYj" dmcf-ptype="general">실제 이날 사전 개통이 시작된 '갤럭시Z폴드7' 256GB 모델을 기기 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공통지원금 50만원이 전부였다. 별도의 추가지원금은 없다. 단 월 10만9000원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이다. 해당 직원은 "특히 갤럭시Z폴드7 같은 신제품은 지원금이 적게 책정된다"며 "당분간 '지원금 대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1f717135595808dd5586b6d0daef1c04e73c3171d5c72aedf36cec70aae842c" dmcf-pid="Qc92kmtsYN"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로 새로 도입된 공통지원금은 통신 3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구조다. 이론상으로는 각사가 경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매점별 추가지원금이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정보를 꼼꼼히 비교해야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1420b7e05e6882defb3aff94ba945bd61545f3d782e14ce7db98ef637c611ba6" dmcf-pid="xtkEFue75a" dmcf-ptype="general">반면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대리점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금이 제공되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판매점에서는 같은 조건의 갤럭시Z폴드7 256GB 모델을 174만원에 판매했다. 출고가 237만9300원에서 공통지원금 50만원을 제외하면 187만9300원인데, 여기에 13만9300원의 추가지원금이 붙은 셈이다.</p>
          <p contents-hash="32e2c74b6f2388a16be5873ce0b8d75d1a683950f1a062e4b78d9864e222e1d7" dmcf-pid="yo7zgcGkHg" dmcf-ptype="general">아이폰16e나 갤럭시S25 기본 모델의 경우 번호이동 시 여전히 '공짜폰'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 폐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부 판매점에서는 오히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불법 보조금이 쏟아졌을 때보다 지원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통사들이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있어, 시장이 급격히 요동치진 않고 있다"며 "당장 대규모 보조금을 푸는 순간 경쟁사도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0894530673e9c3fb19a73d3f67185c5e40d3e4e8d613e916078561761ca89f" dmcf-pid="WgzqakHEto" dmcf-ptype="general">지금은 조용하지만 이통 3사는 언제든 보조금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이탈을 겪은 SK텔레콤은 지원금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해 40% 선 아래로 떨어졌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점유율을 회복하려면 결국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하반기 보조금 확대 전략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5ba1482c99b2ea3c5ca1f18db99820ed33b3b1915d8f97026536503f4d9fbe73" dmcf-pid="YaqBNEXDGL" dmcf-ptype="general">단통법이 없어지면서 보조금 자율화가 이뤄졌지만, 소비자 혼란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조금이 늘어났다고 해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제공되는지 투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선택하기 어렵다"며 "공시된 정보 외에 유통점의 실판매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770b7a991275cc22ca933905c4d18dcbd7c17a4d2332e775d1864170c1c939f" dmcf-pid="GNBbjDZwGn"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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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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