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키운다더니"…국내 빅테크에만 '빅태클', 무슨 일

작성일 0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온플법, 또 온다] ①AI 에이전트, 초고도화·개인화할수록 공정성 이슈 커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KQezaTNXV">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c457160be645af218ff558dc4f0bca187f912d58e739ff230edda9fd34c770a9" dmcf-pid="19xdqNyjX2" dmcf-ptype="pre">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눈치보기 탓에 규제가 자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섣부른 규제는 산업 쇠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때다. 온플법 규제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t2MJBjWA59"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39fd6b9b21d1266531e99995b5eebc918c1b83c7a6ad292fffdc96116dc3a6" dmcf-pid="FVRibAYc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이란/그래픽=최헌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040151878mvdj.jpg" data-org-width="640" dmcf-mid="ZYhTj541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oneytoday/20250723040151878mv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이란/그래픽=최헌정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d57b7011dcb8b8f56c67f9ab7653989c7d538c04b218f4ac8ade7bbee59011c" dmcf-pid="3fenKcGkZb" dmcf-ptype="general">
           <br>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다. 지난 회기 때 역차별, 중복규제 우려 속 흐지부지됐던 이 법이 부활을 예고하면서 IT업계의 근심이 깊다. 온플법 규제로 국내 빅테크의 손발이 묶이면서 AI(인공지능) 빅3 도약이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d064b7803c145295f10118f8670822005d57a9f632057edf4c6627cff758231d" dmcf-pid="04dL9kHE5B"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시작했다. 온플법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자사 최혜대우 등 불공정한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 등을 담은 '공정화법' 두 갈래로 나뉜다.</p>
          <p contents-hash="4f7f2391be8e2dafb70cbe23040710f9eaebd950101f7a192dfef27a484cb752" dmcf-pid="p8Jo2EXDtq" dmcf-ptype="general">IT업계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가 신설되면 자국 플랫폼사업자의 성장 동력, 특히 AI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p>
          <p contents-hash="ea8dd07a37b946d7d8fec2d5f1aacbc1277e167d1a0f7d3f5ef888ca73409c6e" dmcf-pid="Uz4QpnhLYz" dmcf-ptype="general">신설될 독점규제법은 M&amp;A(인수합병)나 계열사와의 거래에 제한을 둬 국내 플랫폼 기업의 손발을 묶는다. 네이버(NAVER)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의 '카나나'는 쇼핑·카페·블로그 등 다양한 계열사 서비스에 탑재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학습해 고도화·초개인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으로 인해 계열사와의 협력이 어려워지면 AI 학습도 쉽지 않다. 가뜩이나 한국의 AI는 공공정보, 의료정보 등 학습데이터 부족으로 글로벌 AI와의 경쟁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ec73c4304b6e5f34a28447b2d0e467db9373f68f0a0af101f0116fee2c22b69" dmcf-pid="uq8xULlo17"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 거래 규제가 생기면 모회사에서 자율주행 연구 계열사의 R&amp;D(연구개발) 결과물을 가져다쓰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93ab4841891813371189b9927abc96b05c34fb1c365a97161df9dd3c12e29b1" dmcf-pid="7B6MuoSgtu" dmcf-ptype="general">일률적인 '공정성', '투명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역시 AI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 AI 에이전트가 초고도화, 개인화할수록 공정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AI가 사용자 취향에 맞춰 '스타벅스'보다 '투썸플레이스' 커피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스타벅스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알고리즘 공개 요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60f5d8237946796bc5b8687688f0cb94963cf13f4a69564e6151eea202db13af" dmcf-pid="zbPR7gvaGU" dmcf-ptype="general">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어시스턴트가 발전할수록 유저에 특화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플랫폼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AI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54c6fa205b6db7f11ef0bf0e5b6b9a628a886c7ca06236b3c17858c6d8fcae8" dmcf-pid="qKQezaTNXp" dmcf-ptype="general">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공정화법도 문제다. 플랫폼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개입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다. 포괄법안이기 때문에 배달앱 외 타 플랫폼으로 규제가 확산할 수도 있다. </p>
          <p contents-hash="ab054ac2cad38f4582f938f8f2ec9cdaf7a17e164eed888832e76bb8bdc6c909" dmcf-pid="B9xdqNyj10" dmcf-ptype="general">정부가 AI 빅3 도약을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AI 개발·발전 주체인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소버린(주권) AI' 확보를 위해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기업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p>
          <p contents-hash="4224d0d567d372a60f3d35a2daa2dcaba50de8de3a0a5d67a4220407eba4aaf9" dmcf-pid="b2MJBjWA13" dmcf-ptype="general">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패권 수호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해지는데, 온플법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AI 진흥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a65c7ca9080b06b4fcb07ccb8e1a1851718606935e786dda6492a93c6b105f3" dmcf-pid="KVRibAYcGF"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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