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보조금 늪에 또 빠진 통신3사

작성일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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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dt/20250722175606180gwxp.jpg" data-org-width="640" dmcf-mid="ZSgDwNyj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dt/20250722175606180gwx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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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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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0263842b21aa674bebeb91f35a6c7a789abd9e1b9db04bd78e1675cafd0ce33" dmcf-pid="tqFqB0xpvm" dmcf-ptype="general"><b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만에 폐지되면서 통신3사간 ‘보조금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투자에 올인해야 할 시점에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체력을 소진한다면 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br><br>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 이날 일선 판매 현장은 예상 보다는 잠잠했지만 곧 출혈성 보조금 경쟁이 벌어질 낌새다.<br><br> 통신3사는 ‘AI 3강’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 파트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미 “AI 시대를 열겠다”며 앞다퉈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실제 각사는 수조원대 AI 데이터센터 투자, 생성형 AI 서비스, AI 네트워크 전환 등 전략을 발표하고 일부 실행했다.<br><br> 그러나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단기 최우선 목표가 됐다. 보조금 전쟁은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 상태라 누군가가 점유율을 높이려고 들면 뺏고 빼앗기는 싸움은 피할 수 없다”며 “출혈성 보조금이 재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br><br>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AI에 투입할 재원이 보조금 전쟁의 실탄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신사의 AI는 6G 네트워크 준비와도 맞물려 있어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는 이유다.<br><br>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확인될 경우 제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의 거주 지역, 연령, 신체 조건 등에 대한 지원금 차별을 제재하는 것 외에 과열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상의 ‘브레이크’는 사실상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br><br>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번호이동이 늘어났고,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차별이 사실상 가능해지면서 통신사 간 경쟁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SW), 생성형 AI 등에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갈텐데 잘못하면 세 통신사 모두 동반 체력 저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br><br>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SKT의 경우 해킹 사태로 인해 위약금 면제와 추후 과징금까지 맞물리는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까지 벌어지면 AI 투자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며 “다만, 이용자 부당한 차별과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상황이 발생하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감히 제재해 경쟁을 완화하고 보조금 재원이 AI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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