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게임이용장애 도입 신중해야… P2E는 시기상조”

작성일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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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6e47be3e7db2f2f63d464647115113534e2c8d364b9802fe5e77ded842e9d9" dmcf-pid="UEdjXvzT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kukminilbo/20250722171949226lmej.jpg" data-org-width="1200" dmcf-mid="0z57LMrR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kukminilbo/20250722171949226lme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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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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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a0065238441f045552cf697bccd205fa8b70d7c9a5e892a79d97f3af7e4f506" dmcf-pid="unfehw5rSh" dmcf-ptype="general">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문제를 두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c73543c6358f345d9bd94628039707a6aed001da3675fa7fbaa5dc3baacecd1" dmcf-pid="7L4dlr1mSC" dmcf-ptype="general">최 후보자는 2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다. 게임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71f645cb032a17882edea3bc022f0d2db3b45da1de2c9065105168e1fb11752" dmcf-pid="zo8JSmtsvI" dmcf-ptype="general">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 11판에 ‘6C51’이라는 코드명으로 등재하면서 논란이 됐다. 같은 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논의해왔다.</p>
          <p contents-hash="a6acdcfbb4ac17df431a58641db211a84706ce86c7838c6f4399c54b70b8c180" dmcf-pid="qg6ivsFOTO" dmcf-ptype="general">최 후보자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2e538114faeb60bc4dededd0914d594677055a0f9d1e6b33ebefcf60e01b3d1" dmcf-pid="BaPnTO3ITs" dmcf-ptype="general">이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3d2417bd5e2e945b562857aeddf13dba4e0251dbba6ac3e19f86714a9c3aabe" dmcf-pid="bNQLyI0Cvm" dmcf-ptype="general">또한 최 후보자는 중국 게임사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한국 게임 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지식재산권(IP) 발굴을 위한 세제·금융 투자 확대 ▲게임 제작환경의 인공지능(AI) 전환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b7f597640c18567eb79666dd2e123d46cf3606d5686caafb045742506b06ea" dmcf-pid="KjxoWCphyr" dmcf-ptype="general">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e25b07289f09b3a743389d646ba215bb2cd9f11a5df580ab2627188d9ecb6e7" dmcf-pid="9AMgYhUlhw" dmcf-ptype="general">최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097ff008b16b038bda9600e3c7029aaaa94e5bdb0c3dcbe5d17cb6a0f53b2d9b" dmcf-pid="2cRaGluShD" dmcf-ptype="general">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VkeNHS7vCE"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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