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입영 연기해주고 시험 확대” 요구에 국민 여론 냉담…“과도한 특혜 바라는 것”

작성일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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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공의들은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하고 정부도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문을 적극 열어주기로 했지만 국민 여론은 여전히 냉담하다. 특히 전공의들이 입영연기,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대한의학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확보하고,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전날 이진우 의학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대전협은 지난 19일에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확정하며 복귀의 길을 터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세가지 항목 중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이미 복귀한 전공의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은 군 미필 전공의의 수련 재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수련 재개가 가능하다. 다만 입영 대기자의 경우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장 입영해야 한다. 이에 전공의들은 전역 후 수련 병원 복귀를 보장하고, 입영 대기자는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최근 수련병원을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의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4만730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서 복귀한 전공의들과 함께 교육·수련을 받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면서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의 취임으로 전공의 복귀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공의 복귀 관련 논의를 할 수련협의체, 내후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도 곧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최우선 과제를 묻자 “의료 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복귀 관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임시대의원총회의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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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사무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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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성 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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