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산업계 촉각

작성일 0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승수 의원실 인사청문회 의견 질의 답변<br>"게임 수출 타격 우려…사회적 논의 먼저"<br>P2E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정비 후 판단<br>'韓게임 경쟁력' 투자확대·AI 전환 등 약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uUHS7vII">
          <p contents-hash="3a275fca4fb7f038cad72abd3657d9e68eb696bde35ce29711d2a27157db2c55" dmcf-pid="6r7uXvzTm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 여가문화이므로 질병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적 근거 부족과 국내 게임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들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cbdc617810bee832bbc409af7511001c43dc793e360fa21f8e57e2540cdaa2" dmcf-pid="Pmz7ZTqy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164510613opmu.jpg" data-org-width="670" dmcf-mid="4xP6q3Q0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164510613opm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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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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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96e6258f2d09bbca7382f933108041636b8219bc22e0cb63788da5951faa2d2" dmcf-pid="QeTvwNyjIm" dmcf-ptype="general">최 후보자는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와 의료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bdab52fe70615f626ec0e558a66e9d9226404c2a08ddc6d19fb927d1b7a18a1" dmcf-pid="xdyTrjWAw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3dcd617fee39eb9b1e6a4c26dbef23f50084235f237f9a6128c9e1c3a12d072" dmcf-pid="yHxQbpMUrw" dmcf-ptype="general">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국제질병분류(ICD-11)에 반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31년 예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에 반영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민관 협의체를 통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게임 산업을 담당하는 문체부 수장이 될 최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p>
          <p contents-hash="f723fcec564b301b473ba6dbfc87b7182066eebb2beb4d50bdc318ababafb13b" dmcf-pid="WXMxKURuOD"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게임을 질병의 원인으로 낙인찍는 순간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정신질환자로 취급받을 수 있으며, 게임 산업 전반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수출과 투자, 인재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a3b7c4b9eab36be0111f4178f98fb2fb0a85e140c4333277d91b7cc7646a49f" dmcf-pid="YZRM9ue7EE" dmcf-ptype="general">최 후보자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 여부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게임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a303b976de7fd1b9f2caaae8c9db227d474c52620e94e68b4c47593027296676" dmcf-pid="G5eR27dzEk" dmcf-ptype="general">이어 저렴한 인건비와 압도적인 자본 동원력으로 성장 중인 중국 게임산업과 달리 위축된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중국 게임산업은 최근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과 대형 게임사의 대규모 자본 투입을 바탕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지식재산권(IP) 발굴을 위한 세제·금융 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 개발할 수 있도록 게임 제작환경의 인공지능 전환, 게임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5bc24cf2f1c4ae1f841889e88592fffa640a66906295185ebcffe6606015530" dmcf-pid="H1deVzJqOc"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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