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단통법 폐지 첫 날…휴대폰 판매점에서 사라진 '계산기'

작성일 0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조금 경쟁은 '아직'…"단통법 이전과 비슷한 수준"<br>소비자 "결국 이통사 경쟁으로 싸질 것" 기대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pyBKo9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a6afaa1de03184feb47036517e0ab2a7a2ad3bbe964026ec118f03dcdc8381" dmcf-pid="WxUWb9g2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된다.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1/20250722153035203uezz.jpg" data-org-width="1400" dmcf-mid="P5CNyYKG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1/20250722153035203uez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된다.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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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d01a1eff2877c8e9bb51b5f760b22aaaa9bc84c7541d92b8873f9b20df21c25" dmcf-pid="YMuYK2aVX5"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5b5d0cd77b25c15017c6ba5e756b2083762e9596eb02490bb607ee72b5bf69fb" dmcf-pid="GR7G9VNfHZ" dmcf-ptype="blockquote1">
           "이제 계산기 두들겨서 최종 가격 보여드리는 건 안해요."
          </blockquote>
          <div contents-hash="23182da6a8b909b08cc10083f385e0d3db1ca9c20db7e545b757fbe08582f7cb" dmcf-pid="HezH2fj4HX" dmcf-ptype="general">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첫 날인 22일, 휴대전화 판매점 분위기가 변했다. 소비자들에게 이런저런 보조금과 지원 조건을 설명하고자 사용하던 계산기가 사라졌다. 다만 단통법 폐지 첫날 지급되는 보조금에 큰 변화는 없어 공짜폰이 쏟아지지는 않았다.
          </div>
          <p contents-hash="454b4ee0bc9154962b2c8f6fad58a9d0f6d62463a22b2f8afb3f9cc5997908a4" dmcf-pid="XdqXV4A85H" dmcf-ptype="general">이날 찾은 서울 구로구의 한 판매점에서는 직원이 갤럭시Z폴드7을 구매하고 싶다는 말에 이통사의 공통지원금이 5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안내했다. 유통망에서 붙이는 추가지원금이 현재는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14e1cb794bf659c94458e167a8a058e992b34a1f6186ba510f927af657655860" dmcf-pid="ZJBZf8c61G" dmcf-ptype="general">이 직원은 "현금 완납 기준으로 저희는 25만 원 정도 더 빼드릴 수 있다"며 "단통법이 폐지되긴 했는데, 아직 보조금이 크게 오르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2094995d722cd38dcc1e14ae4755b09d6c0661bac54f8331d52de27971a9945" dmcf-pid="5ib546kPHY" dmcf-ptype="general">이어 "단통법이 있었을 때는 녹음해서 신고하는 손님이 있어서 단속 때문에 최종 가격을 말로 하진 못하고 종이에 써서 보여주거나, 계산기에 입력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젠 그런 건 안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317425d41a234b944b61ce9fd6285d49ed22b672e92f3b12e51587a0643c3a9f" dmcf-pid="1InfjcGkYW" dmcf-ptype="general">단통법 기준 합법적인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의 15% 한도였다. 갤럭시Z폴드7의 경우 7만 5000원이 최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많다. 그러나 그동안 '성지'에서 추가로 불법 지원했던 보조금이 수십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격 할인 폭 자체가 아직 크진 않았다.</p>
          <p contents-hash="a89af2ec369feb5a1d6b663cd7c5670e05082cc042f5927fb535b1e50e79c7fa" dmcf-pid="tCL4AkHEty" dmcf-ptype="general">실제 이날 방문한 휴대전화 판매점 몇 군데 모두 손님이 많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e848a33903b5722ca940b6f9fa24a651dc8d61c138f298151ac23fa88966102" dmcf-pid="Fho8cEXD1T" dmcf-ptype="general">다른 판매점 직원도 "어제랑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며 "오히려 SK텔레콤 때문에 이통3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때의 조건이 더 좋았어서, 급한 게 아니면 당장 휴대전화 교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p>
          <p contents-hash="c418a016533330ebec7f65239ce7b2cfba3a6cb135df9f31ac223cf48c51529a" dmcf-pid="3lg6kDZw1v" dmcf-ptype="general">일부 매장은 출고가 237만 9300원인 갤럭시Z폴드7을 100만 원 아래에 제공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제휴카드로 구매하고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실적 2년간 유지, 기기까지 반납하는 등 조건이 붙은 경우였다.</p>
          <p contents-hash="b41c3828a2f92aa2b75ac479568a1d50d2361d2f37494edef0079229e586d78d" dmcf-pid="0SaPEw5rtS" dmcf-ptype="general">이날 단통법 폐지에도 '대란'이 없었던 이유는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성지'가 몰려있는 테크노마트 등 집단 상가들이 휴무인 탓도 있다. 이날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정기 휴무일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6b5499e83b74371d59ba392b778b290650a5ebe6f80d4e9461bfc4fc2bfdcd" dmcf-pid="pvNQDr1m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통법 폐지 첫 날 집단상가 테크노마트는 정기휴무일이었다.2025.07.22./뉴스1 ⓒNews1 김정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1/20250722153037287svyv.jpg" data-org-width="1400" dmcf-mid="QRnfjcGk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1/20250722153037287sv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통법 폐지 첫 날 집단상가 테크노마트는 정기휴무일이었다.2025.07.22./뉴스1 ⓒNews1 김정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b6f095f8848cab2344dbb5689f61da89dae3d784ff53357d1fdc907db093f8" dmcf-pid="UTjxwmtsYh" dmcf-ptype="general">폐지 첫날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장기적으로 이통사들 경쟁으로 휴대전화 구매가격 및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길 것이라는 기대가 감지됐다.</p>
          <p contents-hash="49774e7168f3f9623428245fe81d9152e306111e77a5ade5c4a4e21e17614c28" dmcf-pid="uyAMrsFOXC" dmcf-ptype="general">판매점을 둘러보던 50대 여성 정 모 씨는 "단통법 폐지 이후 사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딸에게 들었다"며 "휴대폰 기계가 너무 비싸서 지원금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dbb4bc6069a784b9fd36d911fb49f07b74cdb956ef64e9b7876a57015361fd" dmcf-pid="7WcRmO3IZI" dmcf-ptype="general">또 단통법 폐지로 공통지원금 뿐 아니라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추가지원금이 신설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8f50829585e0a765b7bff8924c1b9c432bcd15c488b3b3d4a5add790bca038e7" dmcf-pid="zYkesI0CXO"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 전달 현황을 재점검하는 등 △대응 TF 지속 운영(주 2회)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fe36c0f71db00a9ac155fd86313d47eb30d7ca71ecc912d06fa5e3403c949f" dmcf-pid="qv4pMesd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1/20250722153037773jpip.jpg" data-org-width="1400" dmcf-mid="xviVNAYc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1/20250722153037773jp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628ea977e106907aa98143d0144cc723b98bfdad28a71109f7095674555074" dmcf-pid="BT8URdOJZm"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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