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50만원뿐"...단통법 폐지 첫날 '보조금 대란' 없었다

작성일 0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통사 대리점 공시지원금만 제공 <br>시장 과열될까 의식해 눈치 싸움 중 <br>소비자 혼란 커질까 우려 목소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4wCuzJq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e45bd36e8a604f3a6a2ca605e08f5b945890769a1083bbedbee383a907ec0d" dmcf-pid="F4wCuzJq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오후 방문한 서울 한 T월드 대리점. /사진=김승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moneytoday/20250722153659575ylkd.jpg" data-org-width="1200" dmcf-mid="1rY1PxwM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moneytoday/20250722153659575ylk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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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방문한 서울 한 T월드 대리점. /사진=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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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2bee796258abbdf740a81f360e10cd70cab156e1d65ddc52c9caeae70d7d73b" dmcf-pid="38rh7qiB1J" dmcf-ptype="general"><br>"신제품엔 추가지원금이 없어요. 공시지원금(현 공통지원금) 50만원이 전부."</p>
          <p contents-hash="e355d66a034a1a56bd47ac68b446e136612048f998260ef852c463798199a414" dmcf-pid="06mlzBnbtd" dmcf-ptype="general">22일 찾은 서울 도봉구 한 SK텔레콤 T월드 매장. 이날부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폐지되면서, 대규모 보조금이 풀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장 분위기는 잠잠했다. 이 매장 직원은 "단통법이 오늘부로 폐지돼 보조금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89c2be089d3063ac0c2decb1e194e4b1cd535d50471b210a2b10cdc95a5228" dmcf-pid="pPsSqbLKZe" dmcf-ptype="general">실제 이날 사전 개통이 시작된 '갤럭시Z폴드7' 256GB 모델을 기기 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공통지원금 50만원이 전부였다. 별도의 추가지원금은 없다. 단 월 10만9000원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이다. 해당 직원은 "특히 갤럭시Z폴드7 같은 신제품은 지원금이 적게 책정된다"며 "당분간 '지원금 대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b0fe6bb3c66096b2b9bd4170485328da170bb0cb0ba9dba2f0efc62e842f10d" dmcf-pid="UQOvBKo9tR"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로 새로 도입된 공통지원금은 통신 3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구조다. 이론상으로는 각사가 경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매점별 추가지원금이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정보를 꼼꼼히 비교해야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b59f01aaa10212a38a6afc696e0185533c17250d15a3048abcd75bde80ce2231" dmcf-pid="uxITb9g2YM" dmcf-ptype="general">반면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대리점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금이 제공되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판매점에서는 같은 조건의 갤럭시Z폴드7 256GB 모델을 174만원에 판매했다. 출고가 237만9300원에서 공통지원금 50만원을 제외하면 187만9300원인데, 여기에 13만9300원의 추가지원금이 붙은 셈이다.</p>
          <p contents-hash="61a4adace25d40507c4575e59eacacd890ab066b58b6baee741fa308c0b25a8e" dmcf-pid="7MCyK2aVZx" dmcf-ptype="general">아이폰16e나 갤럭시S25 기본 모델의 경우 번호이동 시 여전히 '공짜폰'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 폐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부 판매점에서는 오히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불법 보조금이 쏟아졌을 때보다 지원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통사들이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있어, 시장이 급격히 요동치진 않고 있다"며 "당장 대규모 보조금을 푸는 순간 경쟁사도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e0d16841079bfb4b554dbe441361bbfe4583adb719062582932d706e7b880c7" dmcf-pid="zRhW9VNf5Q" dmcf-ptype="general">지금은 조용하지만 이통 3사는 언제든 보조금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이탈을 겪은 SK텔레콤은 지원금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해 40% 선 아래로 떨어졌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점유율을 회복하려면 결국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하반기 보조금 확대 전략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0374f525acb4a42e25f3936585edce708257f1a8f187a4ecbe9f0fbefc7ab83f" dmcf-pid="qelY2fj4tP" dmcf-ptype="general">단통법이 없어지면서 보조금 자율화가 이뤄졌지만, 소비자 혼란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조금이 늘어났다고 해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제공되는지 투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선택하기 어렵다"며 "공시된 정보 외에 유통점의 실판매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136c478784aace0a8f44a3ff749e70f0f23c6f40da2a89c660520de316e2e9c" dmcf-pid="BdSGV4A8Z6" dmcf-ptype="general">김승한 기자 winon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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