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號 과기정통부 과제]〈3·끝〉디지털 인프라 강화·R&D 사기회복

작성일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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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4252bb8230397c943637db69b74a4a7659a57ee4d989bf33bb831e4b4e5d4d" dmcf-pid="UzChX541I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AI바이오 전문가 간담회가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입주기업 관계자에게 기업 소개를 듣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timesi/20250722142407853wngf.jpg" data-org-width="700" dmcf-mid="0PwrTWbY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timesi/20250722142407853wn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AI바이오 전문가 간담회가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입주기업 관계자에게 기업 소개를 듣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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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39ead05c20338615ea9631a2efe0a3d575aba0d8cd0e789fd7149a8557e7024" dmcf-pid="uqhlZ18tE4"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는 혁신의 인프라를 진화·발전시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전담하는 국가 혁신 인프라에는 인공지능(AI),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제도, 규제, 유·무형의 인프라가 모두 포함된다.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혁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끌어올려달라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p>
          <p contents-hash="31c468f1a99a9694ad6c4390b4ddec4486c84443679cbda6f1f1966430d5fff1" dmcf-pid="7BlS5t6Fmf" dmcf-ptype="general">〈3·끝〉규제개혁 등 혁신 인프라 강화</p>
          <p contents-hash="0d86bf255d61c1334fd073a37190ba2d84636341231dc50e745b525d2b44e935" dmcf-pid="zbSv1FP3EV"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AI와 AI전환(AX)을 통한 융합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핵심적 역할이 규제개혁이라고 지목했다. AI 진화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활용은 필수다. AI 기본법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AI 진흥에 대한 토대를 닦았지만, 저작권법 등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 조건 등이 아직 모호하다. 데이터 활용을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타부처와도 협력해 데이터 활용을 높이도록 과기정통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8e22891dcd10e98c044db65a81b7707842900d99c67fbc77b0131a52174fcac3" dmcf-pid="qKvTt3Q0m2" dmcf-ptype="general">보다 넓게 바라본다면, 과기정통부는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콘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 AI 시대 AI 인프라는 물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AX 융합 산업 분야에서 숱한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으며 글로벌 시장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넘어, 다양한 첨단 분야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내며 첨단 분야 규제혁신 콘트롤타워 역할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주문이다.</p>
          <p contents-hash="b7143b926ccc4fd450b68d59b68d53f84c3c8412524ae6e0099955d43ff8b4fe" dmcf-pid="B9TyF0xpD9" dmcf-ptype="general">AI 활성화도 인프라 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CDMA 상용화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를 통해 벤처붐, 혁신 스타트업 창출 등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끌었다. AI도 인프라 관점에서 생태계 조성, AX 융합 등에 주력해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각종 해킹 사태와 자연재해 등에서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유지·구축하는 것도 배 장관의 핵심 책무로 손꼽힌다.</p>
          <p contents-hash="9941f18db4fbd8b8810c809fbf1a75acc7032947f32f9ee3b63127b10e880fb1" dmcf-pid="b2yW3pMUEK"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어떤 규제를 풀어주며 AI 시대에 맞는 개념이나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혁신의 주체는 민간인 만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조화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4e1afb010de02dde37467b10eb04c34f7b109de8e33a74a989c30350d7c405" dmcf-pid="K2yW3pMUwb" dmcf-ptype="general">또 과학기술, ICT 분야는 지난 정부에서 '카르텔'로 지목되며 사기가 저하된 상태다. 배 장관이 '소통'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만큼,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으로 사기를 회복시켜달라고 산업계는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a50879a6f170db386f07b539295e89e45ff7b7365dd4cc90c7bae8d37c3673f" dmcf-pid="9VWY0URuIB"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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