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R&D 지원, 산업혁신 지속성장 위해 재설계 돼야”

작성일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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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97757965987851fbbfb019146a81f1ba83ec9b43fd6d6ddd47e89b1043585c" dmcf-pid="poM3eJIi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TEPI Insight 347호 표지. STEPI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fnnewsi/20250722131104245exct.jpg" data-org-width="800" dmcf-mid="FmepJnhL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fnnewsi/20250722131104245exc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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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I Insight 347호 표지. STE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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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2023년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중견기업 연구개발(R&amp;D) 지원사업의 목표와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지원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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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c4a44bcadb16fd9b909570f0fe32e50939c72b009e6f73f8f83fb4f6df7188" dmcf-pid="uaepJnhLN6" dmcf-ptype="general">2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 10여 년간의 국내 중견기업 대상 R&amp;D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중견기업 R&amp;D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발간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47호에 따르면 보고서 저자인 오윤환 연구위원(혁신성장실· <strong>사진</strong>)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심화에 따른 자국 보호주의의 부상과 AI의 산업계 적용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가 경제의 중추인 중견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5c0cbe3063b077b5f06e7d0a2ae0dfcc8d42e1e04cf2751f0dc4ad8d537f7012" dmcf-pid="7NdUiLloN8" dmcf-ptype="general">오 위원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8ae8c830df76927359925cf77a0f7f418bf5fcbddc33ebf5e73e5a7c9755398" dmcf-pid="zjJunoSgg4" dmcf-ptype="general">‘중견기업 R&amp;D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규모와 역량이 크고, 대기업보다 유연성이 높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라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19f2f4380d8bea325f52515d0be74a0d4d51cd804e8c1de82b475698c92a9b4c" dmcf-pid="qAi7Lgvacf" dmcf-ptype="general">국내 중견기업 수는 중견기업 정책 초기인 2014년 2979개에서 2023년 5868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 또한 약 639조 원에서 984조 원으로 늘어나 우리 경제 내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2d058e2191b36d8bdcf067a97a4a71bd1021bb8df7bcf4ad62161caa10634454" dmcf-pid="BcnzoaTNoV"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내 중견기업 R&amp;D 지원은 2011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며, 2015년 중견기업법 시행과 함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1·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의 체계화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기간 ‘월드클래스 플러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공공연 협력사업’ 등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됐지만, 정책의 분산과 중복, 예산 규모의 한계 등으로 중견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다소 낮았다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d94b9482ce11db8ba1ed91be000e6bc2dfc4b56b91f66137710f68e747981e05" dmcf-pid="bDgbNAYcc2"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보고서는 2025년부터 추진될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맞아 중견기업 R&amp;D 지원사업의 전면 재설계를 제언했다. 중견기업 R&amp;D 지원사업의 브랜드화 및 대형화를 비롯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R&amp;D 지원체계 정비, 정책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와 성과기반의 지원정책 고도화 및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확립 등을 4대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7be08c38bbc39026f927353004a304a69ad3e55ff5d4f31c3b82a0722604014f" dmcf-pid="KwaKjcGko9" dmcf-ptype="general">오 위원은 “중견기업은 단순한 기업 규모의 구분을 넘어, 산업혁신과 공급망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주체로 중견기업을 위한 R&amp;D 정책은 개별 기업단위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 R&amp;D 지원이 단순한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혁신역량을 자극하고 민간의 투자와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정책 신호’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f6ae4cc721cbb12dfb8c9689a706368e760aa9c2b21d09bd13d95c21b61620f" dmcf-pid="9rN9AkHEkK"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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