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과즙세연 명예훼손 소송…뻑가 측 "사실 적시 목적 아냐"

작성일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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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NeX541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330472fad320bbd5ce82281a4a178bda8dd5a60b9713fc599d96f582c23400" dmcf-pid="fJjdZ18t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YTN/20250722125818979clyt.jpg" data-org-width="1280" dmcf-mid="xonVoaTN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YTN/20250722125818979cly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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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4aa842d5550b920a47cd670bc2168f2f336719ab6254df051201cc52aec10a" dmcf-pid="4iAJ5t6FCy" dmcf-ptype="general">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뻑가 측이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9078a36661c2259616d3c3d7d0f52573ae626146dc7f71132d866e4e261085e7" dmcf-pid="8nci1FP3TT" dmcf-ptype="general">오늘(22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재판장 임복규)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원고 과즙세연과 피고 뻑가 측의 대리인이 출석했다. 양측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3일로 정해졌다. </p>
          <p contents-hash="e52bea81b5fb6921a029cd275f33b15bda5d9dc4e9358c93276ad0655257384a" dmcf-pid="6wlDb9g2Cv" dmcf-ptype="general">피고 측 대리인인 조일남 변호사(법무법인 현답)는 재판 후 YTN star에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 보도와 네티즌 반응 등 이미 공개된 내용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을 적시하려는 취지의 영상은 아니었다"라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77c54699b779b7329ee9a480731373b2ff817e64198c81c2685f0a0055dec36" dmcf-pid="PrSwK2aVSS"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과즙세연 측이 지난해 9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뻑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과 관련된 성매매 및 도박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뻑가는 채널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2ae8b4b9adfcbfe4285d7ea63f1381cdf544d9ff429cc91520c30462a0de8c46" dmcf-pid="Qmvr9VNfSl"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이며,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은 기존 보도와 온라인 반응을 인용한 '의견 표명'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d46b1a3f9040ca7e5bd2f94947c24afa60558af888750ea5bbbb26a572ee5b95" dmcf-pid="xsTm2fj4hh" dmcf-ptype="general">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허위 여부와 공익성, 표현 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일 경우 성립 가능하다. </p>
          <p contents-hash="14634d4128d58977b7569137e8800105e24053b61a9d7184e29dbb81e14c0bde" dmcf-pid="y9QKOCphSC" dmcf-ptype="general">과즙세연 측은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통해 뻑가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뻑가는 소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중단하라는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한 피고는 영상 재판 참여를 희망하며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60d173d4c56d3ae38cf281f11f22ab0a7901c0c2090d526ce26e6a862f1aa911" dmcf-pid="W2x9IhUlhI" dmcf-ptype="general">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p>
          <p contents-hash="58c7d203003a8570ad27f6f05dcce220743a8d5a0c19428065728ed1d58c49f2" dmcf-pid="YVM2CluSvO" dmcf-ptype="general">*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b8dec09533d055f05ec5cbc16afc7dfc7c64d0e6045eabc96e56e82e2a15f6e5" dmcf-pid="GfRVhS7vls" dmcf-ptype="general">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bd3cfb4b1e34562521fa3b8f4d33d7d8da5224e6a1bd9da905b6f46816d073f3" dmcf-pid="H4eflvzTym"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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