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드디어 폐지…하지만 ‘호갱님’ 우려는 계속 [뉴스in뉴스]

작성일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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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동통신사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단말기유통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드디어 오늘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진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 시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박대기 기자와 살펴봅니다.
 박 기자, 벌써 시행된지 11년이나 됐네요. 
 단통법 때문에 그동안 불만이 참 많았죠?
 [기자]
 네, 특히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스마트폰을 살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최신폰인 갤럭시 플립7의 경우에 미국 티모바일에서는 2년 약정을 하면 공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SK텔레콤 기준으로 공시지원금 받아도 116만원을 내야합니다.
 물론, 티모바일은 요금제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요금제도 결코 싸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불만이 많았습니다.
 [앵커]
 당시 단통법이 도입됐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잖아요.
 [기자]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때는 '공짜폰'이 참 많았습니다.
 공짜였던 이유가 통신사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려서 그런 거였는데요.
 인터넷에는 갑자기 밤 10시에 어디로 오면 공짜폰을 판다는 정보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 누구는 제 값을 다 내고 사고 누구는 정보를 빠르게 알아서 공짜로 사는게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또, 공짜로 산 뒤에 일정 기간 지나면 위약금 내고 해외로 수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짜폰 출혈 경쟁을 줄이고 그 마케팅비용을 요금 낮추는데 쓰자는 것이 단통법의 취지였습니다.
 [앵커]
 박 기자도 새벽에 줄서서 공짜폰 사던 사람이었나요?
 [기자]
 실제로 줄 서 봤기 때문에 당시 상황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앵커]
 단통법 이후로 실제로 요금이 인하가 됐나요?
 [기자]
 약정을 하면 요금 25%를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5G가 나오면서 또 한바탕 요금 폭등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요금인하 체감하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단통법 시행 당시에 방통위 국장은 "시간이 지나 이동통신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통신사들의 선의에 기댄 조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이 법은 다 같이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통신사들이 서로 싸게 팔기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담합을 더 쉽게 만든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11년이 걸려서야 단통법이 폐지됐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이른바 '성지'라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단통법이 사라지면 다시 양성화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한 판매점은 어제 기준으로 아이폰16이나 갤럭시S25를 사면 단말기는 공짜고 오히려 40만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속칭 '차비'라는 지원금이죠. 
 물론 첫 여섯 달은 매달 12만원 가령의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하지만 여섯 달 뒤에 저가 요금제로 바꾸면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가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보조금은 불법이라서 잡히면 처벌을 받았는데요.
 오늘부터는 합법화됐습니다.
 시장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다 풀린 것입니까?
 [기자]
 안타깝게도 안 그렇습니다.
 통신사들은 이면에서 위약금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가 요금제의 의무화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수법으로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일부 판매점은 마치 공짜인 것처럼 처음에 내는 단말기값은 청구하지 않고 나중에 고가의 할부금을 장기간 청구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공시지원금 자체가 사라진 만큼 거래에 오히려 주의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앵커]
 그런 피해를 안 당하는 요령이 있습니까?
 [기자]
 판매점이 쓰는 용어를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용어는 '할부원금'이라는 용어입니다. 
 출시가격에서 모든 지원금을 다 뺀 가격이 할부원금인데요.
 진짜로 공짜라면 할부원금이 0원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쓰실때 할부원금 미리 확인하시고요.
 개통되면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내 할부원금이 0원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약정기간을 2년이 아니라 30개월이나 3년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을 요구하는 계약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2년이 지나면 번호이동이나 약정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묶어두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정기간은 2년을 안 넘기는게 좋습니다.
 부가서비스도 어쩔 수 없이 수락하기는 하지만 너무 고가이고 쓸데없는 건 안 받는게 좋습니다.
 [앵커]
 알뜰폰은 어떤가요?
 [기자]
 저는 알뜰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도 매달 100원만 내면 10기가 데이터를 주고 통화도 매달 100분 이상 무료인 요금제가 많습니다.
 10기가 정도면 웬만한 분들 한 달 쓰기 충분한 양입니다.
 알뜰폰 허브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요금제 비교해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월 100원은 처음 대여섯 달 정도 미끼 요금제인데요.
 알뜰폰은 약정기간이 없기 때문에 반년마다 새로운 통신사로 번호이동 하시면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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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신선미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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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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