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4000억이던 영업이익이 이젠 150억”…IPTV·OTT에 밀려 존폐 기로 선 케이블TV

작성일 07-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책 개입 없으면 생존 못한다” 진단 “영업이익보다 많은 방발기금,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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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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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TV(IPTV)가 정수된 상하수도라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하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자극적인 음료수입니다. 방송의 기본을 담당했던 SO는 규제만 남은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린 케이블TV 산업이 수익 감소와 비용 폭증이라는 이중고 속에 산업 붕괴 직전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가입자 수는 줄고 수신료·광고 수익은 급감했지만 콘텐츠 사용료와 재송신 비용은 폭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내는 유례없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시장 자율이나 자구 노력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선제적 정책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SO 산업구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올해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SO 생존 가능성조차 장담할 수 없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IPTV와 OTT 등장 이후 수신료·광고 수익은 줄고 콘텐츠 사용료와 재송신 비용은 늘고 있다. SO의 주요 수익원인 수신료 매출은 2015년 9386억원에서 지난해 5719억원으로 39.1% 줄었다. 이는 전체 매출 감소의 7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광고 수익도 각각 8.1%, 22.8% 감소하며 수익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 반면 재송신 비용은 2017년 대비 지난해 기준 38.5%로 증가해 비용 부담이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SO 산업 전체 방송 프로그램 비용 중 콘텐츠 사용료 비중은 무려 80.4%에 달했다. 이로 인해 2015년 4052억원에 달했던 케이블TV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49억원으로 96.3% 급감했고, 전체 SO 가운데 38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가입자는 130만명이 이탈했다. 고착화한 콘텐츠 사용료·재송신 비용은 산업 악화 원인 중 하나다. 수년간 매출은 줄었는데 지상파에 지급하는 재송신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비용의 80% 이상이 콘텐츠 사용료로 지출되고 있고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의 협상력이 강해지면서 SO는 채널 구성에 자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팔리지 않는 콘텐츠도 밀어 넣어야 하는 구조”라며 “일명 ‘좀비 PP’도 시장에서 퇴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내는 전체 방발기금이 250억원에 달한다는 것. 이는 영업이익의 168.4%에 달하는 수치다. 가령 LG헬로비전 본사의 경우 565억원의 당기손순실을 냈는데, 1억원의 기금을 납부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은 본래 초과이윤 환수 목적의 사회적 기여금이지만 지금은 적자 사업자까지 기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김 교수는 “이미 산업이 손실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기금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업계는 방발기금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발기금 구조가 수익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매출에 비례해 부과되고 정진기금과 기능이 중첩되면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가까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을 통합해 ‘AI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작 AI 기반 콘텐츠 플랫폼이나 글로벌 OTT 등은 아무런 기금 부담이 없다”며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을 통합해 ‘AI 기금’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사업자가 납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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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dt/20250721162406532mxnk.jpg" data-org-width="640" dmcf-mid="9ZENSRme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dt/20250721162406532mxn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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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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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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