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디어 거버넌스의 새로운 설계

작성일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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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7d7be5acf2ee8e9233396eebee5fadb3e94c133b88727a2771a02f2d7033b0" dmcf-pid="8TnSO6kPr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etimesi/20250721160316791dwxm.jpg" data-org-width="200" dmcf-mid="fHfcgue7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etimesi/20250721160316791dwxm.jpg" width="2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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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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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58973f1d59d878f455ff256d8f0148a0b07633c90b32d3149ecfe62e9f59583" dmcf-pid="6yLvIPEQr3" dmcf-ptype="general">넷플릭스가 세계 3억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30% 넘는 가입자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p>
          <p contents-hash="ab5e6a5bf253305df0e1ce1dcf41b747d7d96fb744fff70a033538052a66a044" dmcf-pid="PWoTCQDxDF" dmcf-ptype="general">유튜브는 한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시간 기준 점유율 67%를 차지할 정도로 일상의 미디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AI 소라, 구글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콘텐츠 제작 혁신을 이끌고 있다. 미디어 산업은 이제 단순한 방송이나 통신 영역을 넘어 글로벌 성장산업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K콘텐츠가 세계를 매료시키는 시대,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p>
          <p contents-hash="59dc59f78045d8783995e49fab205a76d5c0dbe2ff10c64c3a75a301b5d9a82a" dmcf-pid="QYgyhxwMDt" dmcf-ptype="general">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메타버스·AI 콘텐츠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통합적이고 신속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규제 중심 관리가 아닌,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진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p>
          <p contents-hash="b5b9b3304f30508bf80ecba1994b0971448033ef52acfcc7dae95f9da2a17c8b" dmcf-pid="xGaWlMrRm1" dmcf-ptype="general">현재 우리나라 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미디어 분야별로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등 시장 획정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방송·통신·콘텐츠가 명확히 구분되던 시대의 산물이다. 10여년 이상 미디어 분야 융합·수평 규제 논의가 지속됐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융합이 가속화할 수록 이같은 칸막이는 오히려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더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빠르게 혁신하는 동안, 우리는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p>
          <p contents-hash="0c287f450cdb657d70b32432f065d1f7aaf86a34b05a21497d94d0e5950e3a73" dmcf-pid="ye3M8WbYm5" dmcf-ptype="general">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정책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는 기동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
          <p contents-hash="e5d983ee7f59594e8b2dc9bab1cf1eb9db40f80b5270e3020546553143bb1a74" dmcf-pid="Wd0R6YKGDZ" dmcf-ptype="general">통합된 미디어 정책 체계는 콘텐츠 창작부터 플랫폼 운영, 기술 혁신까지 미디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사업자들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신속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우리 미디어 산업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2137ef5b738df080dc18f192e61e8e0c6a2233478dc436ad15b1e08ec0548f8d" dmcf-pid="YJpePG9HwX" dmcf-ptype="general">물론 미디어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가치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산업 진흥과 공적 가치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p>
          <p contents-hash="1bc55ca2abdb32611a679887f274880f9bd73d66ea4ca68f106f06031c5c34c9" dmcf-pid="GiUdQH2XmH" dmcf-ptype="general">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미디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열광시키듯, K미디어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이제는 분산된 정책 체계를 넘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미디어 거버넌스를 설계할 때다. 미래를 향한 과감한 혁신만이 우리 미디어 산업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p>
          <p contents-hash="b2b8bf750ccce2cf67bb19c4061ce0a896eac8d3f2117839097820f837fac52b" dmcf-pid="H8HfbCphEG" dmcf-ptype="general">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yhkim1981@sunmoon.ac.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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