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민·관 정보보호 책임강화법 추진

작성일 07-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술·사람 함께 보호하는 디지털 이중 안전망 마련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3IPYesdhG">
          <p contents-hash="2bb338b54e9c0ec89eb07bb8a2b9f829e089f750bbaee7be59aa21921469955f" dmcf-pid="H0CQGdOJWY"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디지털 이중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8a2eb7da6757d3e763ab0d9101917cf7be614c79aee9d14fbff07d54acf50b" dmcf-pid="XphxHJIi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inews24/20250721133504040qhcq.jpg" data-org-width="580" dmcf-mid="YcpD9O3I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inews24/20250721133504040qh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c4d567eec75e080ad02ff30abcf95eba6d35c25cfe30fe4f3c0a0d8a533f47" dmcf-pid="ZUlMXiCnCy"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기업의 보안책임 강화·인증제도 실효성 확보와 국가의 취약계층 보호책임 강화라는 두 축을 통해 디지털 사회 전반의 구조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취지로 마련됐다.</p>
          <p contents-hash="c9d85877704a54c11af61b0f5205e7a65e258687b69ec28fc70ad026fd93d4a1" dmcf-pid="5uSRZnhLTT"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a274d8c2ebf39807bd1c7b1b88e6aa155693e156176cee47d397815d5218d4c3" dmcf-pid="1rR5a0xpvv"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험 사업자 대상 인증 기준 강화 △사후관리 시 현장심사 병행 △정보보호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f0b51d6445b5b58703097b7c9779f104b7f00e92dd06b74d7dbe104f1d000530" dmcf-pid="tme1NpMUTS" dmcf-ptype="general">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이나 피해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84c3fecb62c3dad63941f74b229634feec88df44073dc9275bcf0826ff5013a1" dmcf-pid="FsdtjURuvl"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 명문화 △디지털역량센터 등 전담기관 지정 △맞춤형 정보 제공 · 피해 접수 및 연계·예방교육 제공 등이다.</p>
          <p contents-hash="9067638de328f048d9a28c75f4006d215ea5852dfeeb5e8e4dd39b29cc022faf" dmcf-pid="3OJFAue7hh"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정보보호는 단지 인증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기술과 사람, 이 두 축을 함께 보호하는 디지털 이중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6bc66ffef5026c25af0db8a51663ec69d3919c28365582749f5f4569bc7c5a9a" dmcf-pid="0Ii3c7dzCC"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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