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1]④"보조금 경쟁 활성화가 관건"…열쇠 쥔 SKT

작성일 07-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통위 "단통법 폐지 취지 달성 위해 보조금 경쟁 활성화 돼야" 변수가 된 SKT 해킹 사태…단통법 폐지 앞두고 시장 구도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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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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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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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으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이 약화돼 소비자 이익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단통법 폐지 취지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이고, 그 결과가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게 정책 목표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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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명한 단통법 폐지의 이유다. 최근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법안 폐지 취지와 단통법 폐지 시행 이후 바뀌는 점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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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시장 과열'이라는 표현을 놓고 방통위 측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건 경쟁이 활성화된 거기 때문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반응할 정도로 단통법 폐지 목적 달성을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
 시장은 정책 목표대로 움직일까. 당초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이동통신 3사 간 마케팅 비용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었다. 
 5G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통신 3사 간 시장 점유율 구도가 굳어졌고, 규제 산업 특성상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경쟁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SK텔레콤(017670)의 유심 해킹 사태와 이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발표는 시장에 균열을 가져왔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발생 이후 6월 말까지 SK텔레콤을 이탈한 가입자는 60만 명 안팎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점유율(기타 회선 제외)은 39.17%로 나타났다. 점유율 40% 마지노선이 붕괴됐다.
 같은 기간 KT(030200)는 23.73%, LG유플러스(032640)는 19.4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이달 22일 단통법 폐지 후 SK텔레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입자 회복에 집중하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고객 유치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점유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점유율 확대 유인 역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삼성 '갤럭시Z 폴드7', '갤럭시Z 플립7' 등 새 단말기 출시까지 겹치면서 통신 3사는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을 쏟아내며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SK텔레콤이 이번 유심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대규모 보상안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 주주 환원 강화 정책, 인공지능(AI) 투자 등으로 마케팅 지출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당장은 시장 과열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신 현금 창출력이 회복될 내년 이후 점유율 반등 목적의 강도 높은 마케팅 정책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아예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가입자 회복보다 해지 방어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에다.
 결국 SK텔레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 시장 구조상 한 사업자가 보조금을 확대하면 경쟁 사업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갤럭시Z 폴드7 출시와 단통법 폐지 시점에 맞춰 SK텔레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 과열 양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경쟁을 장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용자 간 차별을 유도하는 장려금 정책, 부당한 위약금, 허위 과장 광고 등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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