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1]③신형 폰도 공짜될까…위약금은 주의

작성일 07-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단말기 출고가 기준으로 보조금 정해질듯 선택약정에도 추가지원금 신설…위약금 범위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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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EWS1/20250721053148827kofg.jpg" data-org-width="1400" dmcf-mid="01yABw5r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EWS1/20250721053148827kof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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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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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기존 '불법 지원금'들이 합법화되면서 보조금이 이동통신사들 경쟁에 따라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위약금 제도 역시 바뀌게 돼 소비자들 주의가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단통법에 따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규제해 왔다. 이통사들은 가입자 모객이 필요할 때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 등 일부 유통망을 통해 이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방식은 계약서와 별도의 이면 계약을 통해 가입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이다.
 이번에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규제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백을 비롯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행위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진다.
 추가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새로 출시된 휴대전화 출고가 전액까지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다. 정부도 단말기 구매비용이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관련 사항이 계약서상에 명시되고,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정보가 제공되면 페이백도 법적으로 불가능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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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EWS1/20250721053149349dctr.jpg" data-org-width="1400" dmcf-mid="pDre1Llo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EWS1/20250721053149349dct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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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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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충분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지원금(기존 공시지원금)뿐 아니라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추가지원금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다만 혜택이 늘어난 만큼 약정 관련 위약금 조건이 깐깐해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로 음성적으로 제공되던 지원금은 물론, 그동안 혜택으로 분류된 제휴 카드 할인 및 쿠폰 할인까지 추가지원금으로 묶였다.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회선을 해지할 시 물어야 할 위약금 액수도 이에 비례해 커진다.
 한편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기대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당분간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될 가능성은 있지만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소모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가격보다는 고객 편의를 높인 서비스 등을 통해 경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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