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R&D 이끌 기관장 인사 지연

작성일 07-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카이스트 총장후보 뽑고도 빨라야 9월에나 선임될듯 IBS는 후보자 인선도 못해 우주항공청도 뜬소문 무성 과기정통부 실국장도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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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됐다.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필두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등 'AI 드림팀' 진용이 꾸려졌지만, 정작 과학기술 현장 책임자 인사는 줄줄이 지연되면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ST 총장과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등 국가 미래전략의 중심에 있는 기관의 수장들이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광형 KAIST 총장은 지난 2월 22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9월 신설된 KAIST 정관 제17조 3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벌써 5개월째다.
 KAIST 새 총장 선임은 정지 상태다. 총장선임위원회는 지난 3월 이 총장을 포함해 김정호 교수와 이용훈 교수를 후보 3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에 인사 검증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 2차 검증에서 막힌 것이다. 한 KAIST 관계자는 "탄핵과 대선으로 모든 게 올스톱됐다"며 "총장 선임을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제반 역할은 다 했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이 끝나면 KAIST 이사회가 최종 1인을 투표로 뽑는다.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추천되고,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어 총장으로 승인된다. 하지만 KAIST 이사회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내부에서는 정부 내각 구성 속도에 따라 빨라야 9월에나 새 총장이 선임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IBS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도영 IBS 원장 임기는 지난해 11월 만료됐다. 약 8개월째 의도치 않은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IBS는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쓰는 기관이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관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BS 원장 선임은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보 3인을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해 임명된다.
 그러나 원장후보자추천위는 '개점휴업' 중이다. 공개 모집과 내부 추천을 거쳐 지난 3월 신임 원장 후보 명단 정리를 마쳤으나 이후 선임 절차가 중단됐다. IBS 관계자는 "서류까지만 받고 멈춘 상태"라며 "아직 서류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은 윤곽 없이 뜬소문만 가득하다. 우주항공청장은 정무직으로 별도의 임기가 없다. 청장의 유임이냐 교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교체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풍문도 들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뜬소문조차 없다. 이진용 한의학연 원장은 지난해 4월 임기가 만료됐다. 무려 16개월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설인 한국뇌연구원의 서판길 원장도 임기가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서 원장은 3·4대 원장을 역임하며 6년 넘게 장기 집권하고 있다. 아직 원장 모집 공고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나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국내 유일의 해외 소재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장 역시 공석이다. 김수현 전 소장은 2021년 1월 임명돼 3년간의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 공모 이후에도 적임자가 없어 지난해 말까지 임시로 대리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다 올 초 국내로 복귀하면서 KIST 유럽연구소장은 아예 공석이 됐다.
 과기정통부도 다수 자리가 비어 있다. 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실장급을 포함해 성과평가정책국장,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전파정책국장 등이 공석이다.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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