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쟁 속 탄력 받는‘SMR 특별법안’…與 주도 입법 논의 ‘속도’

작성일 07-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황정아·허성무 민주당 의원 잇딴 SMR 특별법안 대표발의 환경단체 반발 속 원자력학회 반박 및 기대..국회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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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MR를 탑재한 선박 상상도. 선박해양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dt/20250720161305037nlfi.jpg" data-org-width="540" dmcf-mid="YJoKFLlo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dt/20250720161305037nlf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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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를 탑재한 선박 상상도. 선박해양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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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원전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SMR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MR 법안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를 중심으로 원자력 업계는 환경단체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조목조목반박하고 있다. 법안을 여당이 주도하면서 야당 의원도 발의에 힘을 보태고 있어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일부 탈원전 성향의 여당 의원 간 ‘편 가르기’ 구도를 형성될 경우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다만 새 정부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SMR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MR 기술개발 지원 관련 법안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 출신인 황 의의원은 지난달 12일 ‘SMR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은 출력의 모듈화된 원자로로, 경제성과 안전성 등 대형 원전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된 SMR 특별법에는 SMR과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등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부지 및 비용 지원, SMR 관련 연구시설 장비 이용 등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도 담겼다. 황 의원은 “AI 혁신,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산업구조 개편 등 커다란 변화 속에서 안전과 혁신의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SMR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SMR 기술 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SMR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홰 SMR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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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i-SMR 개념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dt/20250720161306312fcqn.jpg" data-org-width="351" dmcf-mid="GsCi4I0C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dt/20250720161306312fcq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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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i-SMR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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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의원에 이어 산자위 소속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SMR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SMR 기술 개발 및 실증 중심의 지원 단계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민간 투자 유도와 인허가, 인증, 수출 등 전 주기 지원체계가 대거 법률안에 담겼다. 허 의원은 “SMR이 기술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이자 수출 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했다”며 “SMR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수출 전략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입법 기반을 튼튼히 다져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탈원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두 의원의 SMR 관련 법안 발의는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새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과 결을 같이 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때아닌 원자력계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들은 두 의원의 법안 발의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SMR 추진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취지를 위반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실험적 기술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기존 대형 원전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자력학회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SMR의 기술적 특성을 오해한 편향된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회는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1000배 이상 향상된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피동형 안전 계통을 도입해 사고 발생 시 외부 전원 없이도 자연적 물리 현상만으로 안전하게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는 방사성폐기물 감용과 재활용 기술을 결합해 핵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MR 특별법안은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원전에 부정적인 일부 여당의원을 설득한다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SMR은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AI 시대 대비를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SMR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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