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첨단산업 성장 위해 '세제 혜택' 강화해야”

작성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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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 전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과 중국 추격 등으로 한국 경제의 0%대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도체, AI 등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사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도 건의했다.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총은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확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기업이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7%에서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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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대비 상속·증여세 과표금액·주요 경제지표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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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건의했다.
 경총은 “상속·증여세제,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 부담 같은 요인들이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40%로 인하,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예정대로 올해 종료해 기업 배당 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장기투자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려면 근본적으로 기업 기초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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