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인3법 하원 통과… 韓 국정기획위 내부 이견

작성일 07-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코인 3법’ 통과로 글로벌 규제 정비 본격화<br>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결론 못내고 기획분과로 넘겨<br>한국은 외환·통화 우려...단계적 접근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K2CKo9E3">
          <p contents-hash="8c5538754348952cf5938e7842629d72dbe9fcab1976069bb4d3cfad70fc2c3c" dmcf-pid="7N9Vh9g2s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미국 하원이 ‘지니어스법(GENIUS Act)’, ‘클래리티법(CLARITY Act)’, ‘CBDC 감시국가방지법’ 등 이른바 ‘코인 3법’을 통과시키며, 미국 주도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e9a9d65a324e7dadd535d2f87de979767b62669e0ed2767ea63be563358359e" dmcf-pid="zj2fl2aVDt" dmcf-ptype="general">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법으로 △1:1 달러 연동 의무 △준비금 월별 공개 △금고 자산 분리 △이중 라이선스 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다. 클래리티법은 SEC와 CFTC 간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의한다. CBDC 감시국가방지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0253d7bc2b19b2b78f3a4c9c84f89d2d741c2c508b68aadd68e68321e4990ca3" dmcf-pid="qAV4SVNfD1"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환율 방어 가능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b9405ea430295de507c53241fa710722b488a2de44ef889092e05a3941455d" dmcf-pid="Bcf8vfj4E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Edaily/20250720115012023herl.jpg" data-org-width="670" dmcf-mid="UJ0Uk0xp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Edaily/20250720115012023her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c194b97862e411582130127d2a7e8edab78c506871f6aef3cc103440652b469" dmcf-pid="bk46T4A8IZ" dmcf-ptype="general">
           <strong>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제동…외환 방어 우려에 속도 조절</strong>
          </div>
          <p contents-hash="631cd4639ad6e3bb35b5f99ae2dc9b54494aa26b654753e06aba8769bc0ea92f" dmcf-pid="KwPxYPEQIX" dmcf-ptype="general">한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을 시행했지만, 발행·유통·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다룰 2단계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1건이 발의돼 있으며, 1건은 다음 달 발의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57278f4a8d3f92fdc2595bdaa203f0236e3ebefba8413e5749b0081ea509db15" dmcf-pid="9rQMGQDxDH"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강준현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정무위 의원들도 별도 법안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안도걸 의원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며, 23일 관련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p>
          <p contents-hash="338a29209711e1e177445507dcdf09c6a713d3ac75bcc616f9af3ae8990b0a85" dmcf-pid="2mxRHxwMEG" dmcf-ptype="general">정부 측 논의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획분과로 이관돼 진행 중이다. 당초 경제1분과에서 논의하던 스테이블코인 이슈는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다. 당국은 원화 기반 코인이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과의 환전을 통해 중앙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49af6d18b39f223df3d47be960c531cdff2ffe6175258d72814ee667f004e5b" dmcf-pid="VsMeXMrRrY" dmcf-ptype="general">기획분과는 9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외환 방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실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4da6d65f31383ccef0c98e0c8a273a3e2b0bc77a2e02db4bd76400265a9c5cf" dmcf-pid="fORdZRmerW" dmcf-ptype="general">업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의 외환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에도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da609b5da125533f3975543b021fff29b06b5f19826316810ba14af0e5fbb71" dmcf-pid="4IeJ5esdwy" dmcf-ptype="general">한 디지털 금융 전문가는 “자본 통제와 외환 규제를 유지 중인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핵심 과제”라며 “이분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통화·외환 정책 구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8e77d3d912defd62b42734a99404070b3f0ab156e09e4c8d64cde9917a589c" dmcf-pid="8Cdi1dOJOT"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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