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2]②모두가 '호갱' 됐다…통신 시장 경쟁 위축

작성일 07-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명분 못이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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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48256hkbf.jpg" data-org-width="1400" dmcf-mid="ZCPb7zJq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48256hkb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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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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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된다. 소비자 후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모두가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도록 만든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당시 휴대전화 시장은 극단적 보조금으로 몸살을 앓았다. 단통법 도입 명분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제한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제와 분리공시제였으나,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제조사 등 업계 반발로 무산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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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7.10.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50582nhii.jpg" data-org-width="1400" dmcf-mid="5U8ZYG9H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50582nhi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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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7.10.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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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지원금 공시는 이뤄졌으나, 반쪽짜리 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투명화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까지로 제한한 규정이 부작용을 낳았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공시지원금은 이통사가, 추가지원금은 유통망에서 지급한다.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통사가 유통망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지원금을 관리하면서 공시지원금 부문에서의 이통사들 경쟁은 줄어들었다. 자연히 소비자 편익도 줄었다.
 대신 이통사들은 유통망 '추가지원금'으로 경쟁하는 기조가 자리 잡았다. 일부 판매점은 모객을 위해 공시지원금의 15%가 넘는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같은 매장들은 '성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불법 유통채널로 인식됐다.
 결국 일부 성지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극소수 사람만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뿐, 나머지 사람들은 단통법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물론 일부 긍정적 효과는 있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이다.
 기기값 대신 매달 이동통신 요금제를 할인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도 초기 12%에서 시작했으나 지속 상승해 현재는 월 요금의 25%까지로 올랐다. 그렇다고 모두가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부작용을 상쇄할 정도의 긍정적 요인은 되기 어려웠다.
 단통법은 최근 큰 촌극을 낳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통법과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들이 담합 행위를 했다며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사들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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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1인,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53841ciwk.jpg" data-org-width="1400" dmcf-mid="VLBptFP3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NEWS1/20250720070153841ciw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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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1인,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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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단통법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며 약 1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22일부터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다만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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