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뭐가 궁금?①] 아무 대리점이나 가면 호갱 되는건가요?

작성일 07-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단통법 폐지 영향, 소비자 유형별 Q&a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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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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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됩니다. 2014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유지됐던 제도인지라 '단통법 없는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비자 유형별로 궁금할 만한 항목을 뽑아 답해드립니다.
 아무 대리점이나 가면 호갱 되는건가요?
 물론입니다. 눈에 띄는 아무 대리점이나 가서 직원이 안내해주는 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통신사를 이동해 가입하면 그분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본인은 ‘호갱’이 되는 거죠.
 단통법은 ‘누구는 휴대폰을 거의 공짜로 사고, 누구는 제값을 다 주고 사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법입니다. 이게 사라졌으니 이제 당신이 호갱이 되는 걸 아무도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통신사 이동시 휴대폰 구매비용에 대해 공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의 추가지원금까지만 줄 수 있었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로는 휴대폰 총 구매비용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금(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짜폰’이 합법화되는거죠. 과거에 불법이었던 페이백도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 판매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고객을 특정 통신사에 가입시키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와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추가지원금은 이 개인사업자들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몫 일부를 포기하고 고객에게 미끼로 던지는 겁니다. 추가지원금을 많이 줄수록 남는 게 없으니, 까다롭지 않은 고객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제시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쉽게 낚이는 물고기한테 미끼를 많이 쓸 이유는 없죠.
 공통지원금까지는 소비자와 통신사간의 거래지만, 추가지원금은 소비자와 개인사업자간의 거래입니다. 어떤 판매자를 찾아 어떻게 흥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런저런 커뮤니티를 뒤져 공짜폰을 판다는 ‘성지’를 알아보고 직접 발품을 팔아 조건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싸게 사려는 자’와 ‘이문을 많이 남기려는 자’ 간 치열한 눈치싸움과 ‘밀당’이 오가는 고도의 흥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로 “다른 데 돌아보고 올게요”와 같은 스킬 시전도 필요합니다. 그게 귀찮다면 ‘호갱’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단통법 폐지, 뭐가 궁금?②] 공짜폰·마이너스폰 '성지'는 어떻게 찾나요?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4671 [단통법 폐지, 뭐가 궁금?③] 자급제폰·알뜰폰은 여전히 통신비 절감에 유리할까요?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4672 [단통법 폐지, 뭐가 궁금?④]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면 추가 혜택이 없나요?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4886
 물론, 정부는 추가지원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고지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특정 채널의 과도한 지원금이나 차별적 판매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호갱이 속출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원금 소외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게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전이라고 정부가 이런 소릴 안했겠습니까. 2014년 이전에도 정부는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원금 소외나 시장 혼란을 막겠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정보 취약계층은 호갱이 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통법이 도입됐던거죠.
 전국에 셀수도 없이 많은 대리점과 판매점, 그리고 판매점에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전부 상시 단속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발품을 팔지 않으면 호갱이 됩니다. 남이 휴대폰을 더 싸게 샀다고 배 아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육체노동(발품)과 정신노동(흥정)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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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 ⓒ방송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dailian/20250720050145801izue.png" data-org-width="687" dmcf-mid="VnVMbqiB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dailian/20250720050145801izu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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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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