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④] 2년마다 폰 안 바꾸면 손해?…'호갱 전성시대' 우려도

작성일 07-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 서비스→지원금 경쟁 옮기며 '철새 가입자'만 수혜 <br>스마트폰 과소비 유도…"제조사 배만 불리나" 우려도<br>"성지점 몰라 나만 호갱"…새로운 디지털 격차 문제로 부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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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59562150824c70bb228880d52e93802bb9f4736f6a256950066e80a8173dec" dmcf-pid="5OStK6kP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챗GPT가 그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모습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90150906qyrq.jpg" data-org-width="720" dmcf-mid="X8mYUKo9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90150906qyr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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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챗GPT가 그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모습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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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f1a58f2aa6395c8563a58d13d2bd7c59ed70a7c9def23dcff354951a419214e" dmcf-pid="1wy0VxwMHW"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 50대 A씨는 한 번 스마트폰을 바꾸면 4~5년 사용한다. 웬만한 기기값이 100만원을 훌쩍 넘어 교체 비용이 부담인 데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 문제가 아니면 기존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단말 할부가 끝난 뒤로도 약정 할인을 받아 알뜰하게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고액의 지원금이 예상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103eb1187f4bfcdb7b5487fe4d4dcdc71dabdbf59bba91ceee676931d4d5186" dmcf-pid="trWpfMrRty" dmcf-ptype="general">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된다. 위축된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적어도 100만원을 가볍게 넘어서며 가계 부담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구입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p>
          <p contents-hash="19a6b730bbffe37ea5293a6fd9b2bed79a9058638f6b0ecb9fe7ca7dd0bc38e4" dmcf-pid="FmYU4RmeXT" dmcf-ptype="general">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만 예상되는 건 아니다. </p>
          <p contents-hash="e2776ae0a025e098882dd518402fc6f76039e5c2b19104fbf6d0bbac679eafe2" dmcf-pid="3sGu8esdHv" dmcf-ptype="general">보조금 규제가 사라질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재원이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보다는 단말기 지원금 경쟁에 쏠리고, 또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가입자 지원금으로 집중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p>
          <h3 contents-hash="f660501b26e4a2caaf6d72e2d8f75316d23c6226645db226fee4cca3bdf4bc91" dmcf-pid="0OH76dOJ1S" dmcf-ptype="h3"><strong>이통 시장 철새 가입자 성행 우려…제조사 배만 불리나</strong></h3>
          <div contents-hash="fb05033d2e745d44422e2ecdd2403effb8ba3c9bc392b0964f53f20ae405868e" dmcf-pid="pIXzPJIiGl" dmcf-ptype="general">
           <strong> 먼저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재원이 기기 교체가 잦은 가입자들에게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2년(약정기간)마다 지원금을 쫓아 이통사를 갈아타는 속칭 '철새 가입자'들이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br><br> 문제는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 혹은 상품 차별화 경쟁에 쓰여야 할 이통사 재원이 지원금 경쟁에 몰리면서 A씨처럼 한번 구입하면 3~5년씩 사용하는 알뜰족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수의 스마트폰 구입비용을 다수의 가입자들이 대신 충당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br><br> 또 다른 문제는 불필요한 스마트폰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애플, 삼성전자와 같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배만 불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r><br> 폰플레이션(스마트폰+인플레이션 합성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도 있다. 제조사 입장에선 가급적 출고가를 최대한 비싸게 책정한 뒤 지원금 액수를 늘리게 되면 소비자들은 상당한 할인을 받는 듯한 착시 효과를 노릴 수 있다.<br><br>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이같은 제조사들의 눈가림 마케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br><br>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내역을 제출받기로 했다. 출고가 부풀리기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br><br> 그동안 이통사들은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에 보조금을 얹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왔다. 다만 정부가 제출받은 내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br><br>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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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ea8bb8830ea206442e6adbbaf120e490aea7f0b3dfe1fb3d067903192b4e3a86" dmcf-pid="UCZqQiCnXh" dmcf-ptype="h3"><strong><strong>"성지점 몰라 나만 호갱 됐네"…'부당한 차별' 금지한다지만 실효성 의문</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baf0992a713e6e0737b5378146a23c03a7f467230567b0b49dc384755df55b9e" dmcf-pid="uh5BxnhLXC" dmcf-ptype="general">
           <strong>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호갱(호구+고객)이 양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개인의 정보력에 따라 같은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수십만원씩 구입비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B씨가 어제 100만원에 구입한 것과 동일한 기기를 C씨는 오늘 50만원에 구입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br><br>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격차 문제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br><br>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특정 계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부당한 차별'이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br><br> 실제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에는 거주지역, 나이, 신체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신설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들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면이 없지않다.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br><br>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끝낸 수험생한테 특별 혜택을 줄 경우 이건 나이 차별이냐 아니냐 등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기조도 보면 일단 한 번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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