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③] 법 시행 10年…전국민 호갱법? 적어도 통신비 25% 낮췄다

작성일 07-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통법 10년 무엇을 남겼나<br>보조금 대란 속 ‘호갱’ 양산 무방비 지적에 단통법 제정<br>지원금 ‘공시’로 차별 줄이고, 25% 요금할인 제도화<br>통신사 이익 급증·시장 경쟁 위축…전국민 호갱법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giwYt6F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da3b8e9684524724b63eb0a560188d81435d2918f1d5c5d04d53a3dd98dd29" dmcf-pid="YanrGFP3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10.01. marrymer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3145423irpq.jpg" data-org-width="499" dmcf-mid="Qi904Rme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3145423irp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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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10.01. marrym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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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58059aecc79a4848f0fe09dd0017b1851b27a48ff4a2e46d46a9efc2b24d40" dmcf-pid="GJMASH2XYa"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trong>#A씨는 단통말기유통법 시행 전 '호갱(호구+고객)' 중 한명이다.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발빠르게 정보를 얻어 '0원 폰'으로 휴대폰을 사기도 했지만 그는 오히려 유통점에 속아 늘 비싼 요금제만 가입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속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했다. 굳이 2년마다 신제품으로 바꿀 필요없이 매월 통신요금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았다.<br><br> #B씨는 정보에 밝은 '발품족'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위 '휴대폰 성지점' 정보가 뜨면 빠르게 이를 확인하고 100만원이 웃도는 신규 스마트폰을 공찌 수준으로 샀다. 통신사만 갈아타면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생긴 이후에는 보조금이 일괄 공시됐고 예전같은 파격 혜택은 사라졌다. A씨같은 정보형 소비자는 자신만의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br> </strong><br>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p>
          <h3 contents-hash="3e2f736bf879fb880c4bcd76d20b59b1b2dc018849734d02fb65dd59345ff391" dmcf-pid="HiRcvXVZZg" dmcf-ptype="h3"><strong> 성지폰·페이백…혼탁했던 이동통신 시장</strong></h3>
          <h3 contents-hash="4f11fe8a4aad78953faabc5c4dc18493d3d0a0869d4756f054e21c8f5a7e0a63" dmcf-pid="XnekTZf5to" dmcf-ptype="h3"><strong><strong> 지원금 대신 25% 요금 할인 성과 컸다…비양심 판매 행위도 멈췄다</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9be035bd155afe860c05ea51d59d9c0e409d44da42efb3dcbc0a897e45e1f4" dmcf-pid="ZLdEy541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20년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위반 이후 2년 만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16일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2022.06.16.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3145597dwiy.jpg" data-org-width="720" dmcf-mid="x8qxAmts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3145597dwi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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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20년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위반 이후 2년 만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16일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2022.06.16.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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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f64e02e95db7cc16af8a1790c6e2224b251372608f323a7879b31426a2cd1ba" dmcf-pid="5oJDW18tYn" dmcf-ptype="general">
           <strong> 단통법은 잇단 보조금 대란으로 소비자 차별행위가 극성을 부리던 2014년 10월 시행됐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4세대이동통신(LTE) 서비스 도입과 맞물려 있던 시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나섰고 심심치 않게 '보조금 대란’이 벌어졌다.<br><br> 당시 이통3사가 한 해에 쓴 마케팅 비용은 5조~6조원에 달했다. 휴대폰 실구매가는 유통점마다 천차만별이었고, 누구는 공짜로, 누구는 제값을 다 주고 휴대폰을 샀다.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특정 매장을 찾아다닌 사람만 특혜를 봤고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는 ‘호갱’으로 전락했다.<br><br> 표인봉(페이백), 버스폰, 퇴근폰 같은 은어가 난무했다. 특히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 경쟁에 매몰돼 기존 가입자는 외면한 채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주력했다. <br><br> 정부는 수차례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내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가입자 유치로 얻는 실익이 더 컸고 시장의 무질서는 반복됐다.<br><br>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2012년 말 한 휴대폰 판매업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휴대폰을 개통하면 페이백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4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여원을 가로챈 것이다. 이는 단통법 제정을 촉진한 계기가 됐다. <br><br> </strong>
           <br> 단통법은 초기 '보조금 투명화법'이라 불리며 시장의 혼탁함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 모든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했고, 유통점이 이통사 외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div>
          <p contents-hash="7fdb571ab272a34c00ab331c88673cfa3d2791e59bc16638e78405db7e3da01a" dmcf-pid="1giwYt6Fti" dmcf-ptype="general">특히 과거에는 이통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많은 지원이 집중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기기변경 가입자도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5b8df52cf989666d7eb4c509db2aec208ae9622e4d7c4c8fb6b972df87480f24" dmcf-pid="tanrGFP3YJ" dmcf-ptype="general">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컸던 혜택이 요금제 수준에 비례해 보조금이 지급돼 저가 요금제 이용자도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나 고령층의 피해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16c1495d72dfdfa99abf9cfcbf18d5edc43f7618ede2e25f333ffac3e360279f" dmcf-pid="FNLmH3Q0Gd" dmcf-ptype="general">단통법 시행의 가장 큰 성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소비자들이 매월 통신 이용료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선택약정 가입자는 약 26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 수준이다.</p>
          <div contents-hash="0cd385ca008c08aeba35969bdf17aa5b3a99cb0e40b3b07d3d429cb5a3408ead" dmcf-pid="3josX0xpXe" dmcf-ptype="general">
           이 제도는 스마트폰 과소비를 억제하는데 적잖이 기여했다. 2년마다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바꾸던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나타났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ff50d872bc7c7022f55ab9d95522e1c4b2ae171c5e3e5eb8e5b2a727d2a5ba" dmcf-pid="0AgOZpMU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김선웅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가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날 1인 시위에서 단말기 가격인하, 요금인가제 폐지 중단,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비 인하를 요구했다. 2015.07.13. lassoft2@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3145764rubr.jpg" data-org-width="500" dmcf-mid="ydPaCWbY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wsis/20250719083145764ru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김선웅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가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날 1인 시위에서 단말기 가격인하, 요금인가제 폐지 중단,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비 인하를 요구했다. 2015.07.13. lassoft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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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474e151eaa2fd7ad24e8c084031594c6163a244884d549da365e46c82a543d8" dmcf-pid="pcaI5URuXM"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ad71e54a1379db96e44efd4f76e60e4c49b6fe9325fd4ad2769c9540af9f04a8" dmcf-pid="UkNC1ue75x" dmcf-ptype="h3"><strong> "짠물 지원금 덕에 이통사만 배불려" 지적도</strong></h3>
          <div contents-hash="faecf1614c0f60ba767ebe42f9e2b1453ecfda90d4ba3a8d8a850db213523269" dmcf-pid="uEjht7dztQ" dmcf-ptype="general">
           <strong> 호갱을 없애겠단 취지로 만든 단통법이지만 시행 이후에는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란 오명도 받았다.<br><br> 과거 특정 가입자만 혜택을 받던 불공정성은 해소됐지만, 이통사 및 유통점들의 마케팅 경쟁을 극도로 제한한 반(反)시장법의 한계는 명확했다. <br><br> 소비자들 사이에선 “예전엔 그래도 발품이라도 팔면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그치지 않았다. <br><br> 신제품 출시에 따른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통사가 지원금을 대거 지급했던 과거와 달리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지원금 책정에 소극적으로 나설 때가 많았다. <br><br> 정부는 마케팅 경쟁 대신 요금 경쟁을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통신사들은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았다. 정부가 나서야 마지못해 통신사들의 가계통신비를 낮추도록 압박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br><br> 휴대폰 시장 경쟁 강도가 약화된 건 번호이동 실적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과거 단통법 이전 하루 최대 130만여 건에 이르던 번호이동이 현재는 수천건 수준으로 크게 위축됐다. <br><br> 이로 인해 일각에선 단통법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이동통신사의 비용 부담만 줄여준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해석되기도 했던 이유다. <br><br>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도입으로 지원금이 투명해지면서 단말 구매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졌고, 무엇보다 선택약정 할인이 생기면서 단말 구매 방식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며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br><br> 다만 "지원금 경쟁이 억제되면서 이통사 간 마케팅 차별화 요소가 줄었고, 요금제나 서비스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결국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유통망에 타격을 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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