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이후 "불법지원금 성지 단속 조직" 뜬다

작성일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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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Q9VEXDyv">
          <p contents-hash="2cc98b7f7ec0126628918f312d1644e69a3639215fa5f09e1e05040f3ce5ba79" dmcf-pid="Kwx2fDZwyS" dmcf-ptype="general"><strong>방통위·과기정통부 "시장 모니터링 조직, 주 2회 이상 운영"<br> 단통법 폐지되면 정보격차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우려<br> 방통위 "지원금 차별은 금지사항… 방안 검토하겠다"</strong></p>
          <p contents-hash="64057e24dd8bac0503ab2e34c99ff3d137f251145417a4bebc950fa4bd021aab" dmcf-pid="9rMV4w5rWl"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481068acf2ed673f9ddad655f986846d8a84d972f37eb77fea2d90371b0b56" data-idxno="467065" data-type="photo" dmcf-pid="2mRf8r1m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서울시내 통신대리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mediatoday/20250717194437555lvnt.jpg" data-org-width="600" dmcf-mid="qeWIhBnb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mediatoday/20250717194437555lvn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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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통신대리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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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cb2fafddcf9bbd7efbee37b55460f99d703646a74b54e29680a5ae4b4116f752" dmcf-pid="Vse46mtsWC" dmcf-ptype="general">
           <p>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금 차별지급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불법지원금을 주는 '성지'(지원금을 다른 곳보다 많이 주는 유통점)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지원금 등 혜택을 과장광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들어갔으며, KT를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p>
          </div>
          <p contents-hash="47cf95fa8dfc74efd9728273fa7c892ee723497b3e31e2b0ae26d22e7bbc3d66" dmcf-pid="fOd8PsFOyI" dmcf-ptype="general">방통위·과기정통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는 보도자료에서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 조직을 주 2회 이상 운영해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유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e4210cbe696f82e923c6b61b4c55d0e7bd8d7f1e9637f7940692e0cfed204b4" dmcf-pid="4IJ6QO3ITO" dmcf-ptype="general">실제 단통법이 폐지되면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통신사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유통점이 지급하는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통신사 지원금은 개별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유통점 지원금이 업체 재량에 맡겨져 이용자 정보력에 따른 스마트폰 구매비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f1729b3491b3b2401d4d81a3d29d9b0a5de2c94ed54d00cfedda1afc9011472" dmcf-pid="8tmjc18tTs" dmcf-ptype="general">유통점 지원금은 업체마다 차이가 크기에 온라인을 통해 성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용자만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 유통점이 성지인 것을 알고 찾아온 이용자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9850845dd909410d60ac9ee7040fe681aa1c3e43702ed04f36f725f80bd10291" dmcf-pid="6FsAkt6FSm" dmcf-ptype="general">유통점 지원금 규제가 있는 현재에도 일부 이용자에게만 추가지원금을 주는 '성지'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유통점은 단통법 폐지 이전 LG유플러스에서 삼성전자 S25를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 지원금 규제가 풀린다면 시장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TF를 꾸리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1b3067cae10452e17286c69d79bd448d3450046cd617268d720556bcf58779" data-idxno="467068" data-type="photo" dmcf-pid="P3OcEFP3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스마트폰 대리점의 공지. S25를 구매하면 10만 원을 돌려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mediatoday/20250717194438907ehlq.jpg" data-org-width="600" dmcf-mid="BPd8PsFO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mediatoday/20250717194438907ehl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스마트폰 대리점의 공지. S25를 구매하면 10만 원을 돌려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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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e65f7a99159621a4a4dfce05153e3069b0c89fd05ed8ff511f6b4a0e2319fd1d" dmcf-pid="Q0IkD3Q0lw" dmcf-ptype="general">
           <p>시장 과열에 따른 과장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면제를 두고도 KT가 과장광고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통위가 지난 16일부터 사실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KT 본사가 SK텔레콤 이용자에게 약정이나 계약 내용 등 중요 사항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SK텔레콤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통신사 유통시장이 과열됐다”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a2614605908258791cc2b573c793994d989ef10bfaa10aa49d5705868fb997fa" dmcf-pid="xpCEw0xpvD"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17일 배포한 자료에서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단통법 폐지 후에도 금지되기에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며 “지원금 정보를 실효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fc1c31bc4a7458e88e59f662135dec905377dfab5eddc55ce0d413450bacc02" dmcf-pid="yjfzBNyjlE" dmcf-ptype="general">또 방통위는 “경쟁 확대로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과장광고, 사기 판매에 주의해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3개월 뒤 추가 지원금을 입금하겠다',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2년 뒤 해지하면 위약금 등 잔액을 면제해주겠다'는 사기판매 수법에 속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1309a267079c9adcffc10b0530a7465c21820573a17face9e75453f058841119" dmcf-pid="WA4qbjWASk" dmcf-ptype="general">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단통법이 폐지되면) 고가 요금제 가입 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설계됐으며, 불공정한 장려금 지급 구조로 인해 온·오프라인 판매점은 고가 요금제 유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83d933543142741619b50e2274aae93d811f3bcd3bd76d6b90a18f432ea5314" dmcf-pid="Yc8BKAYcyc" dmcf-ptype="general">참여연대 역시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히자 논평을 내고 “지원금 상한을 없애면 이통3사가 앞다투어 지원금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일부 지원금 경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신규단말기가 출시되었을 때 극소수의 가입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기존의 불법지원금과 같은 '반짝지원'에 그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가계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0a576b97a7352c20c3f706aa7c7ea402df1aa77ce396ff5cab0152bdcbd1acd" dmcf-pid="Gk6b9cGkTA" dmcf-ptype="general">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졌다. 즉 유통점이 합법적으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통법 폐지 전에는 월 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나, 이젠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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