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22일부터 사라지는 ‘단통법’…통신사 보조금 경쟁 다시 막오른다

작성일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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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AONXVZyP">
          <p contents-hash="9f04dc3d0f060817102cc4b642ca5b2564509937ce5af9fd39e88fa9d5b4812c" dmcf-pid="5lcIjZf5C6" dmcf-ptype="general">‘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로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298716269e11b36cf2839628d337f4c33c5f27be382f80f14998798f32f9be" dmcf-pid="1uG0Wfj4h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joongang/20250717182552430ajwn.jpg" data-org-width="559" dmcf-mid="HGB6zgva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joongang/20250717182552430aj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0bb85125ae8903c8950964e5d3c2a5fcfcead2b755b67e47ead7b60cf4a77c7" dmcf-pid="t7HpY4A8v4" dmcf-ptype="general">
           <br> ━
           <br>
           <p> 무슨 일이야 </p>
           <br>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되며 이날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유통점들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도 없어진다. 다만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 별, 가입유형 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924c24f946341a656607f0a6eb81d31bf9090c140d2688968c27e60731266ec0" dmcf-pid="FzXUG8c6Tf" dmcf-ptype="general">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현행과 같은 25% 요금할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과 함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348d04179cc094d848dfeb0c6161a4950d946ffb89b6d4d2e796b8ede7a0ff" dmcf-pid="3qZuH6kP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joongang/20250717182553748deae.jpg" data-org-width="559" dmcf-mid="XbCGO7dz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joongang/20250717182553748de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경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e94b03a7153704c162edad6ed2d5bef24f26f4a003d64db6fff07dfe8f677c" dmcf-pid="0B57XPEQC2" dmcf-ptype="general"><br> 어떤 영향 있을까 <br> 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영업점 간 이용자 확보 경쟁이 1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갤럭시 Z 폴드7 등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정식 출시와도 시점이 맞물리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수 있다. 또 유심 해킹 사고로 상당수 고객이 이탈한 SK텔레콤과 반사 이익을 본 KT·LG유플러스 간 경쟁이 격화되면 3사 모두 강도 높은 마케팅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업계 안팎에선 수십만원 ‘페이백’(구매 시 현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b8dea564a4578e3172f7fdaa196898aaa2b20ca9925fa6d838671d68156c555c" dmcf-pid="pb1zZQDxC9" dmcf-ptype="general">정부는 단통법 시행 직후 경쟁과열로 인한 시장혼란 상황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관련 대응 전담조직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한다. 정보 부족으로 보조금을 덜 받게 되는 상황, 부당한 지원금 차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같은 가입 조건(가입유형, 요금제, 단말기) 이용자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연말 종합시책에 이에 대한 대책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77688418ddcc5bb6b3b85b9b8fd3e779d04b4a7a162dd68505bcca52aa63017" dmcf-pid="UKtq5xwMlK" dmcf-ptype="general">‘시행령 공백’ 상황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유통점 등이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이관했다. 문제는 계약서에 넣어야할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현재 방통위가 위원장 외에 위원들이 없어 정족수 부족으로 시행령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조항을 근거로 행정지도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일단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9c001b60963b933f6b409d4d2d6545681258f1604f6bc638bf76b5e4c943746" dmcf-pid="u9FB1MrRvb" dmcf-ptype="general">김남영·권유진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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