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저작권 침해" vs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아냐"… '다크앤다커' 소송 2라운드

작성일 0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항소심 첫 변론…재판부 "85억원 배상, 근거 부족"<br>내달 28일 법정서 '게임 설명회'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6pY4A8SC">
          <p contents-hash="c295b999541b573446f00bd41efef4bdf12fa0b07a6a7007c30a5a04c2c2f1a2" dmcf-pid="XCPUG8c6v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전이 17일 2라운드에 돌입했다.</p>
          <p contents-hash="e8854cf461dc5f4b5d2c3694a8cc4f8336a3fb4b337a5057ab2845c94fb71b7c" dmcf-pid="ZhQuH6kPlO" dmcf-ptype="general">넥슨은 항소심 첫 변론에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며, 아이언메이스는 1심 패소 이유인 '영업비밀 침해'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양측은 내달 28일 재판부 앞에서 '게임 설명회'를 개최해 각자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921b02d0830a3adf4ecb398a48c33a7b224d4abf2e42b66b318d94db598e6c" dmcf-pid="5lx7XPEQ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inews24/20250717182705262wxvg.jpg" data-org-width="580" dmcf-mid="Wg6pY4A8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inews24/20250717182705262wx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8322e80254b687d7dfcd64a520872f81c4113e960c0ca5ddd0ac5a83ef2d1e1" dmcf-pid="1SMzZQDxlm" dmcf-ptype="general">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크앤다커 관련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 출석했다.</p>
          <p contents-hash="3b308dad1f6871e3e2b4f6678c3327a42ee6647608a07a9f75ae7476360882b3" dmcf-pid="tvRq5xwMlr" dmcf-ptype="general">양사의 분쟁은 지난 2021년 넥슨의 '프로젝트 P3(이하 P3)'를 담당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퇴사 후 내부 자료를 반출하고 아이언메이스를 창업,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넥슨은 이후 아이언메이스에게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 2월 아이언메이스의 일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넥슨에 손해배상액 8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f28e37425c9926b12f295a3a4ec91b18f6ef4f510fb264e9017ee63d7df91d39" dmcf-pid="FTeB1MrRhw" dmcf-ptype="general">이날 넥슨 측은 1심이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 법률대리인은 "1심은 판결에서 P3와 다크앤다커의 장르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고 2차 저작권 침해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며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받았으나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b490c6d86919c9214407094845a200480af6385165161c1dcfd023e4e31003" dmcf-pid="3qsn8r1m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항소심 첫 변론이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서울고법.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inews24/20250717182706551auuc.jpg" data-org-width="580" dmcf-mid="Gx21SKo9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inews24/20250717182706551au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항소심 첫 변론이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서울고법.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401ff1fc7f5138ae4155a331bcb3919105934110f03db78f247ad62e649a5d" dmcf-pid="0BOL6mtsvE" dmcf-ptype="general">반면 아이언메이스는 1심에서 인정된 영업비밀 침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P3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 공방은 없었다. P3의 파일과 정보는 최주현이 (넥슨 재직 시절) 획득한 지식이라는 점과 P3가 개발 중인 단계였기에 수시로 빌드가 변경됐던 점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최주현의 재직 시절 넥슨이 실제로 영업비밀로서 P3의 자료를 관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fef06379ed9a915c584bc42a16a2a142aae592617184d890e9cec319be91055" dmcf-pid="pbIoPsFOyk"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문에서 손배액 85억원의 산출 근거와 넥슨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판을 통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8월 28일 공판에서 게임 설명회를 개최해 P3, 다크앤다커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100f9e2e1a028050330d9bf2ad431eccead0bf7722672dc6d878f16d6fe0f062" dmcf-pid="UKCgQO3ISc" dmcf-ptype="general">한편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재판부에 저작권 침해 주장을 규명하기 위한 '사감정(개인 의뢰 감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감정을 신청하려면 통상 1주일 전에는 재판부에 의뢰해야 하는데 재판 당일 의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또한 사감정에 대해서는 넥슨 측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address contents-hash="799a1747a947bc36c1381bceb3507ca26a86aaac940a43642899044d8851b795" dmcf-pid="u9haxI0CvA" dmcf-ptype="general">/박정민 기자<span>(pjm8318@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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