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 취지는 경쟁 활성화···지원금 페이백도 가능”

작성일 0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일 단통법 정식 폐지<br>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kJwH6kPC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5e90e7547f6f083c1e2c97c7dc32241ee2aefe661273c09f9474173c1fb1a1" dmcf-pid="9axAT2aV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seouleconomy/20250717180147375jlqe.jpg" data-org-width="640" dmcf-mid="bhTpPsFO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seouleconomy/20250717180147375jl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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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div>
          <p contents-hash="713e1f9de0623afacba0fd887d91d056475b25e9f56ca6443b0291c4614c0c73" dmcf-pid="VjRkWfj4TW" dmcf-ptype="general">2014년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이에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서비스 이용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63d4a21031ea7ba081b57473ed7cf6fab54a8051bdea167c52f8fb5529c42bc" dmcf-pid="fAeEY4A8ly"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cc3c1678bca056eba21953f3bc79ea875e197b33e9b90d5cfaed338cb21fdab" dmcf-pid="4cdDG8c6TT" dmcf-ptype="general">우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52d42228310381043aba5ede6244c7f1c3a168fe75354b614b4b30441f40b103" dmcf-pid="8kJwH6kPWv"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25%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c10c309376a107e049baa705ca870184eb967b71872c66abd8c74a89f8da398b" dmcf-pid="6EirXPEQv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페이백(휴대폰 개통 후 판매점에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의 지원금)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백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계약서상 명확하게 이용자 가입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24d042b24a1704e956898d89b9cb07f6fa6fd76d6af7042f97f181652f964ce" dmcf-pid="PDnmZQDxCl" dmcf-ptype="general">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6월까지 진행했으며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08c4d05b3f0c4ac392dc07135d5a42175fd3f3e2a5c0034f22b907299f8d4ab" dmcf-pid="QwLs5xwMlh"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날 △불완전판매 방지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 또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점검 수위를 높이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간별로 지원금 차등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같은 가입유형이면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나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b6137c30aee42e4aafbcaba7f98ee55b376c5687fee9ba667b812bca931cd287" dmcf-pid="xi4oCqiBhC" dmcf-ptype="general">
           <p>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p>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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