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단통법 폐지'..22일부터 이동통신 자유경쟁 시대 개막(종합)

작성일 0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원금 공시 폐지·추가지원금 상한 철폐…유통시장 경쟁 확대<br>지원금 정보 확인은 각사 홈페이지·유통점 통해<br>차별 금지·의무 유지…정부, 시장 질서 관리 총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VG6jZf5yi">
          <p contents-hash="8855264c38b9d98b7d426f6a20a06f0a41dca5f9ef45e8b3b664a63799455940" dmcf-pid="9VG6jZf5h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다.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공시지원금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자유경쟁 체제로 돌입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4d70e3b6fa7d1914255be347d6e698f9b8da575f0c337d783ac5ad06a702df" dmcf-pid="2fHPA541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설명 이미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inews24/20250717180205423wyil.jpg" data-org-width="580" dmcf-mid="bTmuxI0C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inews24/20250717180205423wy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설명 이미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f175414afd3bee9f1396634ceb9e1e7e7f79b97817f1876e93c9da53ce6b1b" dmcf-pid="V4XQc18tWe"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057e7b1a5bc9dacdd40599b2053fadb7a08b7188cf460bd2ab9dd63ee7036fea" dmcf-pid="f8Zxkt6FlR"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으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폐지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율적 경쟁이 가능해져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p>
          <h3 contents-hash="cbf0e235b7243f3b6f1d6fc7af3ada0c273226f1b5a4b56f81ee123625592f61" dmcf-pid="465MEFP3yM" dmcf-ptype="h3">지원금 공시 폐지·추가지원금 상한 철폐…유통시장 경쟁 확대</h3>
          <p contents-hash="dca454b386d27441913e3fa1edb8575c226b934ac270c8ec5c305c7491ce900b" dmcf-pid="8P1RD3Q0Sx" dmcf-ptype="general">먼저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사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을 기준으로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5% 이내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p>
          <p contents-hash="56f251a46a70cad2844baccd70dea455584d6ec27f17da2c36fbfb44cb604244" dmcf-pid="6Qtew0xpWQ" dmcf-ptype="general">또한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성적으로 제공되던 초과 지원금도 투명하게 공개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0da90c7bda1533a5215ae5841428405b712599b8c5d53d79d3e0d6f75b1bda7" dmcf-pid="PxFdrpMUvP" dmcf-ptype="general">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도 현행처럼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할인과 유통망의 추가지원금도 병행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던 방식이다.</p>
          <p contents-hash="1934c144dd8fc89c8351ba336bf232e5df74f9525875cddef3f8c43b20da6ee3" dmcf-pid="Q2Y8NXVZy6"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원금 공시 의무,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금지 등의 규제가 폐지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079c9ab596a3b0f76a7ddc427243d87f513241e367424810e6379d1e29a9b1bc" dmcf-pid="xVG6jZf5T8" dmcf-ptype="h3">지원금 정보 확인은 각사 홈페이지·유통점 통해</h3>
          <p contents-hash="5019754e9210fa0e6104e9d9346d2e753e24230992e194056230b6cd01545230" dmcf-pid="yIeSpiCnh4" dmcf-ptype="general">공시 의무는 폐지됐지만,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처럼 요금제별로 각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된다. 통신 3사와도 자율 게시 유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p>
          <p contents-hash="286092db548310886550b3e42941cce37044d2ba14f455d1d37c983e7a98e1f4" dmcf-pid="WCdvUnhLSf" dmcf-ptype="general">다만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각 대리점·판매점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받아야 한다. 매장 간 지원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동일 조건임에도 실질 혜택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dc0d30b36c8022fc11905e0e4b406883d5951a9c8539b22a22c796f2f5868a4d" dmcf-pid="YhJTuLloyV" dmcf-ptype="general">또한 유통점은 단말기 계약 시 △지원금 지급 주체·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결합상품 여부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고지 누락이나 허위 안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4de0626ab6a078b9f22bc0e23097b180d60d8c858ac580bdb520a0509196f5a3" dmcf-pid="Gliy7oSgW2"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원금 구조가 바뀌면서 같은 조건임에도 유통점마다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계약 전 지원금, 약정, 요금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기재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51803b3d935bfc4f690f5bbf738ea6899b6d5a17a856ea7df0fe6f5038b4be97" dmcf-pid="HSnWzgvaT9" dmcf-ptype="h3">차별 금지 의무 유지…정부, 시장 질서 관리 총력</h3>
          <p contents-hash="1be5b68c7a2bc38bdbb475fea6ea027f8f907355cb0ec8a579f1763e37fa89cf" dmcf-pid="XvLYqaTNlK"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 개정 이후에도 △지역·나이·장애 등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오인 유도 금지 △판매 권한 고지 △요금제 강요 금지 등 현행 이용자 보호 규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f547b0eb36f970a948d8cd2bbbd0113d19eb7663173bb82356783146cb54460" dmcf-pid="ZToGBNyjCb" dmcf-ptype="general">아울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쳤으며, 오는 22일부터 개정 시행령 등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장혼란 방지를 위한 전담 TF를 운영하고, 불법 영업행위·고가요금제 유도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d7be7f352c1851989fbd3d976acdf71e6224f826bbbd0d159e8ab92df110bb50" dmcf-pid="57hbJvzTyB"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약정요금할인, 자급제, 알뜰폰 등 다양한 가입 경로가 마련돼 있어 지원금 편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했다.</p>
          <address contents-hash="a9a0a5f852ceb868a606253d0b71df9f1749558381030738362fb495b56cfd52" dmcf-pid="1zlKiTqyWq"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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