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 "국제무대 통용될 개인정보 법체계 만든다"

작성일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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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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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3713f83a2cfadc863a26abd7c7d3e2125bc3e62fc0ebec402b406eeded45e4" dmcf-pid="Yjjtkt6F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강남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fnnewsi/20250717170930682xqdi.jpg" data-org-width="800" dmcf-mid="yyr7O7dz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fnnewsi/20250717170930682xq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강남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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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83fff1a8dc816ebb07ebef6978d24fc360e1cba28194c793fb7000c75f21488" dmcf-pid="GAAFEFP3oq"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유럽은 이미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미국, 중국 등도 관련법을 만들어 운용중이다. 데이터 국외 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제 기준에 통용될 만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파이낸셜뉴스 강남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남포럼은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대표기업의 내·외부 소통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네트워킹 포럼이다. </p>
          <p contents-hash="5f70bb98347121e78d5d7b88a57c5ee4bff89bbd7130dea9fdca961ff3afd553" dmcf-pid="Hcc3D3Q0oz" dmcf-ptype="general"><strong>■"국제무대 통용될 체계 정비 필요"</strong><br>최 부위원장은 '신뢰기반의 AI 혁신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주요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챗GPT 등 인공지능(AI)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도 데이터3법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한국도 자국민 개인정보보호를 국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47efb1306644adf656114bb4ee7ac1ae4626c2e2cdfd88bb508167ea4971324b" dmcf-pid="Xkk0w0xpo7"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024 국제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영역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하는 시대에 각국별 개인정보 규제가 장벽이 될 경우 통상 이슈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c129f9df3fbd5c747d14eba702e723706766c9363397aa4610bdaa1e8cc28ce5" dmcf-pid="ZEEprpMUku" dmcf-ptype="general">그는 “오픈AI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 하는데 각국의 규제 체계나 규제법이 다르다고 해서 서비스가 가로막히면 결과적으로 AI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그런 글로벌 규제에 대해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GPA를 통해 전세계 감독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eb476edfba7051beea3ecc6a655979c8a67b686586de7969ff81ab86d77e405" dmcf-pid="5DDUmURuaU"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 이중규제 해소방안 고민해야"</strong><br>최 부위원장은 가명 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데이터지만 현행법상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통계적 목적, 연구 목적, 공익적 목적 등 3가지 용도로 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e5729a567665c3e9cd125e5493bcc1d4bf29327c767cc8a3e34dd93bc1c1fe98" dmcf-pid="1cc3D3Q0ap" dmcf-ptype="general">그는 “AI와 빅데이터라는 큰 시대적 흐름이 있었지만 가명 정보는 현재 법 상 3가지 목적으로 밖에 쓸 수 없게 제한돼 있다”면서 “개인정보법 자체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d339e120604fce18bbacec9b7c70a01ecefec01ba9d1cd53800f7a64adb715bd" dmcf-pid="tkk0w0xpA0"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의 강연 후에는 보험사와 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질문도 쏟아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사의 경우 금융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신용정보법에 따라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자칫하면 양측 법을 모두 어긴게 돼 과징금을 두 차례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한쪽 법에서 예외 적용을 하더라도 다른쪽 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25932076ab53bbfee2b0bc0b810b2a796997f1f43c99f3ec574c2fed810de4f" dmcf-pid="FEEprpMUN3"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유가 이러한 이중 규제를 막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하는 역할인데, 아직은 생각해볼 점이 많다”면서 “현재는 정부에서 금융 감독 개편 논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2a8af8ed39c06622b4774faa6c74bd250c30e5b572b6a8343bf31c40840f87c" dmcf-pid="3DDUmURuNF"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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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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