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단통법

작성일 0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시지원금 없애고 추가지원 상한 철폐 3사 가이드라인 배포, 선택 약정도 지원 시장 정체에도 SKT사태 유치 경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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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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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이 1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통신 3사간 ‘보조금 전쟁’이 막이 오를 전망이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결국 폐지가 결정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투자, 통신 시장 정체 등으로 통신 3사의 보조금을 고리로 한 경쟁이 촉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유통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1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오가고 있다.
 ▶스마트폰 보조금 제한 철폐…고객들이 주의할 점은=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통신 3사는 유통망을 대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통신 3사 각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의무가 있었던 공시지원금,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은 각각 SKT·KT(공통지원금), LG유플러스(이통사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달게 됐다.
 특히 공시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상한이 풀리면서 유통망은 자의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단 추가지원금은 단말기 총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갤럭시 Z 폴드 253만7700원을 예로 들면, 통신사 3사 공통지원금·이통사지원금이 3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통망 추가지원금은 223만7700원까지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망 추가지원금 여하에 따라 사실상 ‘공짜폰’ 구매도 가능한 셈이다.
 또 선택 약정에도 지원금이 붙는다. 기존에 12개월 혹은 24개월 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은 소비자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위약금 규정은 잘 살펴야 한다. 단통법 폐지 이전에는 추가지원금을 받은 후 고가 요금제에서 저가 요금제로 갈아타더라도 패널티가 없었으나, 이후에는 개개인의 선택 약정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 3사 가이드라인에는 제조사나 이통사가 유통망에 영업 인센티브격으로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판매장려금은 유통망이 소비자를 유인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SKT 해킹 사태로 보조금 경쟁 ‘촉발’ 전망= 당초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투자에 전력을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 시장도 정체됐기 때문이다.
 SKT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위약금 면제 기한인 7월 14일까지, 순감한 SKT 가입자가 60만명이 넘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T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플립7 등이 사전 예약에 들어가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통신 3사간 각축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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