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팡스카이·韓게임사, 美법원에 구글·애플상대 집단조정 제출

작성일 0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연방법원 16일 집단조정 동시제출…'최대 30% 통행세' 지적 '외부결제 명령 고의불이행' 애플에 법정모독죄 수사 요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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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팡스카이 주도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애플·구글 상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인증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1/20250717080143783rhyr.jpg" data-org-width="1263" dmcf-mid="4Wl6eVNf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1/20250717080143783rhy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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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스카이 주도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애플·구글 상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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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가 16일(한국시간) 140개 게임 기업을 대리해 구글·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조정(Class Mediation)을 신청했다.
 앞서 팡스카이·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 등은 미국 법원에 구글·애플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집단조정은 한국 게임사와 구글·애플 간 합리적인 범위 내 합의 등으로 소송을 끝내기 위한 절차다. 조정은 피해액 환수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송 대비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 있어 상호 간 타격을 줄일 수 있다.
 팡스카이 등은 법원에 제출한 조정 신청서에서 구글·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과도한 통행세'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팡스카이는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한 구글의 조건부 지원 전략인 '프로젝트 허그'(2019년 8월 체결) 계약도 짚었다.
 소송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애플의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물론 제3자 대체결제 방식의 27% 수수료 역시 4월 30일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약탈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영기 변호사는 "위더피플·팡스카이는 전체 8조 3300억 원의 게임 앱 소비액 관련 인앱결제 손해배상을 대리하고 있고, 출판협회 등은 출판 회원사 피해액인 600억~800억 원을 대리하고 있다"며 "국내법이 한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더 많은 게임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판례도 한국 게임사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 독점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배심 평결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올해 4월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이 외부 결제 링크에 27% '우회 수수료'를 매긴 행위를 '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형사상 법정모독죄 수사까지 요청했다. 애플은 이같은 법원 명령을 '특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5월 7일 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EU 역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에 5억 유로(약 8000억)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미국 연방법원·항소법원과 EU 등 국제 사회 모두 구글·애플의 27%~30%에 달하는 인앱결제수수료는 초경쟁적 약탈적(Suprecompetitive) 가격이고 부당한(unjustified) 가격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ideaed@news1.kr &lt;용어설명&gt; ■ ADR 인증서 ADR 인증서는 미국 연방법원의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법적 문서다. ADR 인증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음을 법적으로 인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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