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단통법 폐지 앞두고 알뜰폰은 울상

작성일 0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자금력 부족한 알뜰폰…통신 3사 보조금 경쟁에 밀려 타격 도매대가 협상 사후 규제와 맞물려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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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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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알뜰폰(MVNO) 업계가 울상이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둔화됐던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른바 '총알'이 부족한 알뜰폰 업체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의 한 축으로 꼽혔던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불법' 딱지가 붙었던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요금 경쟁력을 뒷받침하던 도매대가 협상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알뜰폰 업체가 통신 3사 망을 빌리는 대가로 내는 돈인 '망 도매대가' 협상에 개입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직접 협상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말부터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돼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별 협상을 벌이게 되면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알뜰폰 업체들이 이전만큼 요금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알뜰폰 업계는 사후 규제 전환 이후 아직 이통사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24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MNO) 간 지원금 경쟁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MNO 간 지원금 경쟁 강화는 요금경쟁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온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국내 통신 시장이 '경쟁 미흡' 상태라고 결론을 내리며, 향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4월 기준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7.25% 수준이다. SK텔레콤은 40.08%, KT 23.45%, LG유플러스 19.22%를 차지했다. 통신 3사의 과점 구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해왔지만,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다시 3사 중심의 시장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경쟁이 둔화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요금제 중심으로 경쟁해 온 알뜰폰은 시장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낮은 5G 시장 점유율, 사후 규제 전환에 따른 도매대가 협상 어려움 등 알뜰폰 업계 우려가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중저가 자급제 단말 확대와 알뜰폰-자급제폰 연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 &lt;용어설명&gt;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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