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영화제까지 데뷔했는데… 저작권 논의는 제자리[영화산업 바꾸는 AI]①

작성일 0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가 대본 쓴 영화, BIFAN 개막작으로<br>국내 창작단체, 'AI 기본법' 보완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3RuBt6FrP">
          <p contents-hash="fe0a8797cbc2e9fe77accb6a7248501ad4f16bc88adb90d681c158ddd41eefc7" dmcf-pid="B0e7bFP3w6"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4500년 후에도 컴퓨터는 내 영화만큼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p>
          <p contents-hash="fd9a17dc653150f7a9f5a9332f07e05ca016f10391a4ce72cdd746de0868d77c" dmcf-pid="bpdzK3Q0m8" dmcf-ptype="general">독일 영화의 거장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이 10년 전 공식석상에서 내뱉은 이 말이 폴란드 출신의 신인 영화감독 피에트르 비니에비츠의 심기를 건드렸다. 지난 13일 폐막한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를 뒤흔든 개막작 ‘그를 찾아서’가 탄생한 비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bc39afe78cca117feec762b3dbc506b2f77c312751cbbcd18ce42ba9418c3c" dmcf-pid="KQmen6kPm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가 대본을 쓴 영화 ‘그를 찾아서’ 스틸컷. (사진=BIFAN 사무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daily/20250717060218124fdbz.jpg" data-org-width="670" dmcf-mid="761mCcGk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daily/20250717060218124fd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가 대본을 쓴 영화 ‘그를 찾아서’ 스틸컷. (사진=BIFAN 사무국)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f4b74a3129286b4e4aee39cbd25a137e1886d82097fd3419dc97260235d309a" dmcf-pid="9xsdLPEQsf" dmcf-ptype="general">
           ‘그를 찾아서’는 헤어조크 감독의 시나리오들을 학습한 AI가 쓴 대본을 바탕으로 가상의 도시에서 발생한 한 남성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파헤친 스릴러물이다. 
          </div>
          <p contents-hash="82708162c38f16fb923c2d46f06d4079cf88d10f04d2449f0ade5eba3f478270" dmcf-pid="2MOJoQDxEV" dmcf-ptype="general">인간의 창작을 돕는 보조도구 정도로 여겨졌던 AI가 직접 대본을 집필한 것은 물론, AI가 만든 작품이 주요 영화제에 초청되는 일이 국내에서 현실이 됐다. AI의 거침없는 성장에 대응해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영화계에서 커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7d3c9882ff360c203a77fad03c9d8f1cb20fe25f7dec62370eeb4aafb5a38947" dmcf-pid="VRIigxwMD2" dmcf-ptype="general"><strong>韓영화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목소</strong>리</p>
          <p contents-hash="1ec844af9f8c4711dd410c1144305217ec63b1cf1ad3e10301c1819fd12c607c" dmcf-pid="feCnaMrRE9" dmcf-ptype="general">정부는 AI 시대가 야기할 혼란을 대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보호 방안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p>
          <p contents-hash="23cded3f046d285b8f4bb2e256b712930901edb3390b8a6d5aed6b118c0ab520" dmcf-pid="4dhLNRmesK"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방송·영화·음악 등 각 분야 국내 15개 창작자 단체는 지난 5월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4d4b3fcd1a843a6a13f58e85404094ff49192031b0c1e34a15f75a152deed906" dmcf-pid="8JlojesdEb" dmcf-ptype="general">이들은 “AI 기본법이 AI의 건전한 발전,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라는 법률적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AI가 다양한 유형의 창작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무단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 준수 정책이나 구체적·실질적인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517fb7ca92551c989068ca69abb1381fe99b75232be95b67cbc5703b6d7daff0" dmcf-pid="6iSgAdOJwB"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중장기 비전인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면서 “AI 기술이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칠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비전은 △AI 생성 저작물의 등록 기준 재정비 △저작물 활용 기준 마련 △저작권 보호 기준의 구체화 등을 포함한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 명확화와 원저작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내용을 담았지만, AI 학습데이터의 공개 의무·범위에 관한 내용은 없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20ba98256dcb9735f88435cfeb0cb79e18b11593c389d0c979da6c0d2f9299" dmcf-pid="PnvacJIi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주요 분야 15개 창작자 단체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AI 기본법’의 조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daily/20250717060219514fzhk.jpg" data-org-width="670" dmcf-mid="z5qyHCph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Edaily/20250717060219514fz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주요 분야 15개 창작자 단체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AI 기본법’의 조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f44ac34b72035e8d9fd4a34b0da559eeb89f7e6205b9c1c61c11dd7cc0d865" dmcf-pid="QLTNkiCnEz" dmcf-ptype="general">
           <strong>단계적 입법 필요…창작자 윤리 의식도 중요</strong>
          </div>
          <p contents-hash="37c2786a9e8af9c35e32bba781f11a9fc3ce3fd670cf1459c668aa3db4dadf1e" dmcf-pid="xoyjEnhLD7"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에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을 도입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미국의 저작권청(USCO)은 지난 1월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지난 2월에는 AI 학습을 위한 기존 콘텐츠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추가해 창작자 보호에 나섰다. </p>
          <p contents-hash="4d7b155c5456dfc9f077fb2736c5fab5068d05a3c8b9ca918589164be500372b" dmcf-pid="yfkPR2aVDu" dmcf-ptype="general">다만 학습데이터의 무조건적 공개 의무화가 사업자들에게 영업비밀 유출, 과도한 사업 규제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건 우려되는 대목이다. </p>
          <p contents-hash="cb7b7ba21126e23a520e04ed556e52770d567e0b955362ce775b5b309fbd104a" dmcf-pid="W4EQeVNfIU" dmcf-ptype="general">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콘텐츠 특성에 따라 비용 징수나 학습 내용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업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시도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저작물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양적· 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f28972f5feb6b13929bdc526c9ea5cb285ecd91baee2cd577f76fd78f3c21b" dmcf-pid="Y8Dxdfj4Ip" dmcf-ptype="general">창작자 스스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회 CGV AI 영화 공모전 대상작인 ‘더 롱 비지터’를 연출한 현해리 감독은 “AI 콘텐츠를 만들 때 이 콘텐츠가 특정 배우의 모습이나 자동차, 가방, 옷 등 타인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은 없을지 스스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창작자들이 윤리 의식을 갖고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777ba26a4e6faa7943eb7df3fa263243aa05e34ac586c7eae1dcd4d6359bfc2" dmcf-pid="G6wMJ4A8O0" dmcf-ptype="general">김보영 (kby5848@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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