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

작성일 07-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본시장법 위반 1심 판결 '무죄'<br>사법 리스크 당분간 해소<br>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 게임 집중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FutI0Cl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8daa87a477aa9e8935b763a96f9999ec5f64fd5fab6e1d0b560e0a44947a65" dmcf-pid="Uw37FCph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ked/20250716205105335dexf.jpg" data-org-width="1200" dmcf-mid="0yRnM7dz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ked/20250716205105335dex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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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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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d873f09ca18e7f6b84b74784986274e10304a4b521ad690194ee9ca5fc74f62" dmcf-pid="ur0z3hUllS" dmcf-ptype="general"><br>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되며 장 전 대표가 주력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 전 대표는 현재 국내 게임사 넥써쓰의 대표에 취임하며 스위스 소재 주요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04c3b2df0bdccc87fe91afb97ed9c8eaa68b22ddf473a94d83902d0212455e9" dmcf-pid="7mpq0luSTl"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표한 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해 위메이드 주가를 방어하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p>
          <p contents-hash="a063cdd5469323dace6da610536f9bdad3e5d340763bd7c0cb499a850b4f3701" dmcf-pid="zsUBpS7vTh" dmcf-ptype="general">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봤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 유통량을 초과해 2022년 12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당했다는 것.</p>
          <p contents-hash="88e6167ea29f962b0d3c7a7a825962dd5734755c05148fd7fa4c2fd686de8458" dmcf-pid="qOubUvzTTC"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발언에 시세 변동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논란 때문에 벌어졌다"며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유동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9c1a9c583367d063bc4c531f09ceb54cec2e445aed6a05edd0f521fda7cb79a" dmcf-pid="BI7KuTqyW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자본시장법에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었다. 또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주장도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4d0a3e203f508554d3892a28edd03c260539d6580a4fa82a0019b796ef59c9f" dmcf-pid="bQslmJIivO" dmcf-ptype="general">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장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그 결과 장 전 대표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도 순항이 예고됐다. 해외 거래소에서 개당 0.17테더(USDT) 안팎 가격으로 거래되던 크로쓰 가격은 장 대표 무죄 선고 직후 상장 전 판매 가격(0.1달러)의 2배인 0.2 USDT 이상까지 치솟았다.</p>
          <p contents-hash="6922ff387929ea6c6644661d6b94c4a4e854ab2a5646710fc4b21498a628a557" dmcf-pid="KxOSsiCnys" dmcf-ptype="general">넥써쓰는 크로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넥써쓰는 이달 초 크로쓰 코인을 비트겟, 바이낸스 알파 등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했다. 최근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와 결제 서비스 '크로쓰x페이' 상표권을 출원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 효과를 위해서다.</p>
          <p contents-hash="9581aafad2494fabfe0ce794eedc4611eb6ea52227c44930f3b4f4cd9b92dd12" dmcf-pid="9MIvOnhLTm" dmcf-ptype="general">넥써쓰는 궁극적으로 모든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출시한 첫 온보딩(연동) 게임 '라그나로크: 몬스터 월드'를 비롯해 '로한2', '라펠즈M', '던전앤브레이커' 등 다양한 신작 블록체인 게임을 플랫폼 내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e7bc4fd927015d8dc6c125f5b8c5b3d2664cbc8dbfb7aa9e9268c9c98756d6a" dmcf-pid="2RCTILloyr" dmcf-ptype="general">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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