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 제공"..故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2심서 형량 가중

작성일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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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4wMe2BnbrG">
          <div contents-hash="1a252689a569db13fdf737f0e4d22687f2f46e88b22affec4f9cef14a2917974" dmcf-pid="8rRdVbLKrY" dmcf-ptype="general">
           <p>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f7c0c641064d0a08cad292757523ca6b1957254f637301a4afa8b24cc68d52" dmcf-pid="6A8PqURu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타뉴스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IZE/20250716174807594msgz.jpg" data-org-width="560" dmcf-mid="UAF0WS7v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IZE/20250716174807594msg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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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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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의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p>
          </div>
          <p contents-hash="1bb26425cc9b7053a42c176d5ab4b182e54e72db9c01cc7f606b79efbde20705" dmcf-pid="QkPxb7dzOT" dmcf-ptype="general">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0d4a19a0514d573461db9ec817abd9a88f5c2b48481937ac647b78ded7122c54" dmcf-pid="xEQMKzJqIv" dmcf-ptype="general">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지난달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p>
          <p contents-hash="2011dab48a1c7595da2d2642906ef306b6c5572bc5b73728cf36e05734e32a17" dmcf-pid="yzTWmEXDsS" dmcf-ptype="general">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ee8594cd0685f104a4f0a8d9816b1b7c437d956ae27444eabab73a206e4b61a3" dmcf-pid="WqyYsDZwE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도 회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ec74f572f226927a9e80fbbab310242048c44dc1068aa2e919e6d47f9b99535" dmcf-pid="YBWGOw5rrh" dmcf-ptype="general">특히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43712a9f12f5d930da7318e15879d988a01f6355a1efc2eb5e7d750954face4" dmcf-pid="GbYHIr1mDC" dmcf-ptype="general">B씨에 대해서는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기 재판을 받는 도중이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준법의식이 결여됐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ed6a6837a8208c7c60147f807163d42c7926eaf50a0b4a32033506ae13961c2" dmcf-pid="HKGXCmtsII" dmcf-ptype="general">A씨는 2023년 9월 故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협박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B씨로 드러났다. </p>
          <p contents-hash="060c240d992d1b52e79995a06c9b8117f1da5b5b44cba15103297e4217aa20e6" dmcf-pid="X9HZhsFOsO" dmcf-ptype="general">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법 유심침을 사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아냈지 못했고,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갈취했다.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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