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스, 신용카드 단말기 직접 유통에 밴업계 반발…한신협, 공문 발송

작성일 07-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장 질서 훼손” vs “정당한 계약”<br>법률적 판단은 아직 유동적...갈등 장기화 조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0tpt6FE9">
          <p contents-hash="d9b99b172c482389205aa502dbc257b01d0af80137d10fbbafdc3e43389a9bea" dmcf-pid="7SpFUFP3I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가 신용카드 단말기 유통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밴(VAN) 대리점 업계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d25a14315414ea48bdf24f6c7f6f32b4261e292398c80882f19d8991a47ffacd" dmcf-pid="zvU3u3Q0Ob" dmcf-ptype="general">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한신협)는 토스플레이스 및 그 자회사 ‘아이샵케어’의 단말기 무상 공급 행위를 ‘시장 질서 교란’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6a91fdb696b4f318bf91686a286e9d37123de8cc1d3baa72984868dab34dd4" dmcf-pid="qTu070xp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daily/20250716174310586zpwt.jpg" data-org-width="670" dmcf-mid="UelISI0C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daily/20250716174310586zpw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54cd5713a08c194a757301cfcf1747eaa860a2803d5bd470a3a8e511b09ff59" dmcf-pid="By7pzpMUOq" dmcf-ptype="general">
           <strong>쟁점 ① 무상 단말기 공급… “시장 질서 훼손” 주장</strong>
          </div>
          <p contents-hash="ec8b55423c35d1a2166de1b5d28cf6965a4c1c17588da9ae0bcfaa698d8750a1" dmcf-pid="bWzUqURuOz" dmcf-ptype="general">한신협은 최근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 측에 “지급결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공격적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아이샵케어가 시중에서 20~3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일부 가맹점에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담겼다.</p>
          <p contents-hash="d50e3cfd9029d1fedace2fd3d26d151e2c165356b148145dde261b3c7e93923f" dmcf-pid="KYquBue7w7" dmcf-ptype="general">협회 측은 이러한 방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4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토스의 영업 행위가 밴대리점의 수익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지급결제밴협회(밴협회)에도 해당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며, 필요시 토스와의 밴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724abc213a8e87cd41ff67c27b01b00527bc65ffdd0ca8911a5f50486a5a6742" dmcf-pid="9GB7b7dzOu" dmcf-ptype="general"><strong>쟁점 ② 토스 측 해명… “모든 대리점에 동일 조건 제공”</strong></p>
          <p contents-hash="df0c66809ce78903e365ff06d9972c54bb77c2f1b2b3ab663fb0b6123cc2bebc" dmcf-pid="2tf949g2s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토스플레이스는 “토스플레이스는 단말기 제조 및 공급만을 담당하며, 설치·운영은 각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해명했다. 아이샵케어 역시 다른 밴대리점과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1da76b4b9dc3fd2dc786656ca48139fdda3e26c0c5ec6ddfbed3221acc059f0" dmcf-pid="VF4282aVIp" dmcf-ptype="general">토스는 2022년 카드단말기 설치·유지 전문기업 아이샵케어에 투자하며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현재 토스 단말기의 실제 설치 및 운영은 아이샵케어를 포함한 다수의 밴대리점이 담당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dad72ff16e66ed3a944611a7ea73b994ed5ddae9d81c50cabb04c024a340951" dmcf-pid="f38V6VNfD0" dmcf-ptype="general"><strong>쟁점 ③ 법률적 판단은 아직 유동적</strong></p>
          <p contents-hash="8a4c4262061a354b919dec78dfbbfdbc416b21d6f98c51acfe1422bb50bdfbe5" dmcf-pid="406fPfj4D3" dmcf-ptype="general">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는 단순하지 않다. 그는 “공급자가 가맹점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이 단발성인지, 특정 대리점에만 지속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주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위 판단과 법원 판결이 엇갈린 과거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c9ae5fe2b2d70c5175cba4725b13b1c8d17adbf5fefc1cb9d3c248a2c319566" dmcf-pid="8pP4Q4A8rF" dmcf-ptype="general">밴협회 측은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밴 시장 전반에 토스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경각심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944af86a3a74d1109b7eb0640ce229812a8bb01c8a2debc3c16ed94f03896a8" dmcf-pid="6UQ8x8c6It" dmcf-ptype="general">반면, 토스 측은 시장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eb90a9b9ffad58cccde9a4e4c4c8cf83dabee7795dea4baeb275a9a3fee9573f" dmcf-pid="Pux6M6kPs1"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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