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도입, 조달 제도부터 통제 관련법까지 전반 준비 필요”

작성일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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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118954eadada2195140dc58f34b458bd6d136e98efa764e245ac7ff01f8685" dmcf-pid="qvrLSesd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광화문 HJ비즈니스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정부 AI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권헌영 고려대 교수(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배일권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timesi/20250716153249827tsip.jpg" data-org-width="700" dmcf-mid="uyY0M541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timesi/20250716153249827tsi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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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광화문 HJ비즈니스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정부 AI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권헌영 고려대 교수(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배일권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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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90fbc27552652a538d960b60d5b7e9b60c9090176d6509c074f11fc7461d625" dmcf-pid="BTmovdOJmz" dmcf-ptype="general">지속 가능한 공공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과 확산을 위해 신뢰성 확보부터 조달·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5491ce7fab930c1234375e752f1f3d47e8fa8c32d7081348a8c384b7d801771c" dmcf-pid="bysgTJIis7" dmcf-ptype="general">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16일 광화문 HJ비즈니스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정부 AI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에서 'AIX시대, 공공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b72abcf162fdad16e25e356e5c373c7e277bfdfd6ce05f97c50c4bcf4d6a98b" dmcf-pid="KWOayiCnEu" dmcf-ptype="general">권 교수는 “AI 정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AI 기술과 정부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라며 “공공 AI 신뢰성 확보 실패는 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70546c1a65f9afdef49066f39e7ba42e35dda4274f44add9905b16e6a8a3fd5" dmcf-pid="9YINWnhLDU" dmcf-ptype="general">이어 권 교수는 “공공 AI 생애주기 단계별 신뢰성 저해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해외 주요국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AI 내부 작동에 대한 불투명성, 편향, 권리 침해 위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cc8a4180ffefa8fc05bda7ab491d9d61c1c355f33f82abff9597399702b0c53" dmcf-pid="2GCjYLloOp" dmcf-ptype="general">법제도 정비도 필수다.</p>
          <p contents-hash="19117894263afcb07aa2d69d2e8945c866b7858d96500b2c98722b8f7b4207d0" dmcf-pid="VHhAGoSgI0" dmcf-ptype="general">권 교수는 “국내 공공기관 조달 법제도에 AI·데이터 기반 사업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AI 기술 특성을 반영한 공공조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 내 자체 모델 개발뿐 아니라 신뢰성이 보장된 민간 AI 솔루션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기준과 요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099e63fadea97948f45a0df44c10d79e0315a94a4877bf30843cd8b36d13bd4" dmcf-pid="fXlcHgvaw3" dmcf-ptype="general">이어 “공공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반 인프라, 전문 인재 양성, 행정 제도 설계, 기술 개발, 민관 협력·국제 연계 등 다양한 요소에도 투자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 AI 활용은 기존 법 개정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만큼 '(가칭)인공지능 정부법' 등 신규 관련 법이나 가이드라인 개정·신규 배포 등을 진행해 AI로 인한 위협을 통제하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7e4423b14c4b31ae4c0e1c1ce80aeeb051ae83105b9f54beb644d321ea71998" dmcf-pid="4ZSkXaTNEF" dmcf-ptype="general">배일권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 AI 대전환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넘어 글로벌 AI 3강 도약과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AI 시장의 초기수요를 창출하는 등 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AI·고가치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공 AI 법령 마련, 공공 AI 신뢰성 강화를 위한 윤리원칙과 영향평가제도 등을 통해 공공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ba719d4fd5711d23542f2143d1a132c08d0e90a127cb0b9b0a7d43c72ab807" dmcf-pid="85vEZNyj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16일 광화문 HJ비즈니스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정부 AI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에서 'AIX시대, 공공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timesi/20250716153251134dqrw.jpg" data-org-width="700" dmcf-mid="7a8ihMrR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timesi/20250716153251134dqr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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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16일 광화문 HJ비즈니스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정부 AI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에서 'AIX시대, 공공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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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8ffefdb63bc62398aadca1aeab8633a178ea85046cdc12be8aee62c5600f008" dmcf-pid="61TD5jWAO1"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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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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