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책임 무겁다”…‘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항소심서 형량 가중

작성일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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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20b891b6ece411a548e0bc9633b4890c861943d6a998b7bf62f5522186d50e" dmcf-pid="yyf9i0xpX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startoday/20250716152410887qeir.png" data-org-width="542" dmcf-mid="Qq312vzT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startoday/20250716152410887qeir.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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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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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이 있다”며 1심보다 높아진 형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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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bf74ae336d0501ba767a2626468ea7824b4270a40b356e4c41ca4d4e57e5fb2" dmcf-pid="YY8VLURuG7" dmcf-ptype="general">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공범인 전직 배우 B씨(30)에게는 징역 6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cb3dfad5ff74888515a4426baff1049bd1230828161b4678ffd48474ee18603b" dmcf-pid="GG6foue75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와 개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점을 악용해, 공갈 범행의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큰 액수를 요구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c95c113f86bd903d0a9ba7ee589ccc25f930776c69e22c0598d4371979f63e8" dmcf-pid="Huoim8c65U" dmcf-ptype="general">또 “언론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는 심한 압박감을 호소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며 “보석 석방 이후 태도 역시 반성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44805a96143b319d06db0088e4f2eeda06fe942bf276fb7367ca46bcccef9d5" dmcf-pid="X7gns6kP1p" dmcf-ptype="general">전직 배우 B씨에 대해서도 “해킹범을 사칭하고, 대포 유심칩을 구입해 해커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갈취에 실패하자 직접 협박에 나선 점에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악의적”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ba0a218fcf06998060af2f45845a3a697b0daba2591e34b8df554d43602626" dmcf-pid="ZzaLOPEQG0" dmcf-ptype="general">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며 입막음 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커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지인이자 전직 배우B씨로 드러났다. B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을 사칭했고, 이후 A씨를 통해 돈을 갈취하지 못하자 이선균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p>
          <p contents-hash="1f77863003f1ef3aceb7f5e2608fb562cfd78ea87615e039c678a14c175d544d" dmcf-pid="5qNoIQDx53" dmcf-ptype="general">B씨는 과거 사기 전력으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2012년과 2015년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325a0193eaadf40de9abe4fabd0e1314a9f1b1d007e64bd4a841b5800d915d8" dmcf-pid="1BjgCxwM5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공갈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다”며 “유가족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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