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계,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위한 위원회 발족 성명서 발표

작성일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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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L3WqI0CHJ">
          <p contents-hash="99526c936a06f720e51f5109620c1290baa1a454a1acc95a2860bf3ab21e30f9" dmcf-pid="to0YBCphGd" dmcf-ptype="general">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계 34인이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시켰다.</p>
          <p contents-hash="aee0d6a0b60194abc3f4e2f526e2d43a5d19c5f7211c53d3fed2b3f15be35355" dmcf-pid="FgpGbhUlGe" dmcf-ptype="general">16일 이들은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지난 14일 현 정부를 향해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을 호소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80c3e52f4fd6b3e9ed1db4be21373893ff526de432ffa6ad3cbd3cf2806f954" dmcf-pid="3aUHKluS1R" dmcf-ptype="general">개인 및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한국극작가협회(이하 극작가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보조금법 문제의 대표사례라 정의하고 파국으로 예견되는 극작가협회의 존폐위기를 막는 것은 물론,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규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본 사건의 재판 당사자 4인의 무죄를 요구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cc88478c8f7720f14731b6cb0aba7cf56a0c85acc14c1deba693e716026b31c" dmcf-pid="0NuX9S7vYM" dmcf-ptype="general">또한 “향후 지속적인 사례와 현장 의견을 수집하며, 일반화시킬 수 없는 예술계의 다양한 창작 현실을 반영하는 개정 및 제정에 관해서도 국회를 상대로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69032592bcbb0389ea6d9adb36f4fecbe13e49d24461bccd6844d5a079fe686" dmcf-pid="pj7Z2vzTYx" dmcf-ptype="general">더불어 각 관련 기초예술단체에서도 각각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이어 발표하는 한편, 개인 예술가들도 SNS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 게시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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