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임신…"법적 책임 없다" 변호사들도 한목소리 [순간포착]

작성일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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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EN=이대선 기자] 16일 오후 스탠포드 호텔 서울에서 ENA 새 월화드라마 ‘살롱 드 홈즈’ 제작발표회가 열렸다.‘살롱 드 홈즈’는 광선주공아파트를 배경으로 추리력 만렙, 전직 에이스 형사와 보험왕, 그리고 알바의 여왕까지 우리 단지 해결사로 뭉친 여성 4인방이 아파트 빌런을 응징하는 코믹 워맨스 활극이다.배우 이시영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25.06.16 /sunda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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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EN=장우영 기자] 배우 이시영의 전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통한 이혼 후 둘째 임신에 대해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16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의 ‘티카타카’ 코너에는 이나경 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화제가 된 이시영의 이혼 후 배아 이식을 통한 둘째 임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호사들은 “문제가 되는 건 전남편과 이혼 법적 절차가 정리될 즈음에 냉동 배아를 전남편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냉동 배아는 최대 5년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이시영은 폐기 직전에 냉동 배아 이식을 선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시민들은 “아이를 낳고 말고는 책임감과 연동되는 문제인 만큼 혼자만의 결정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남편이 동의하면 의견을 모아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개인 선택이다. 전혀 문제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표 변호사는 “함께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한 부모의 권한이 배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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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경 변호사는 “생명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시영 사태를 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배아를 이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병원 측은 “시험관 시작할 때 동의서를 쓰면서 두 분의 동의를 받을 거고 채취하는 날도 난자를 채취하지만 그날 정자도 채취해야 한다. 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당연히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또 다른 병원 측은 “채취하고 배아가 생겨서 얼리겠다고 하면 부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쨌든 생명윤리라서 착상할 때도 와서 두 분 동의하고 같이 만든 배아로 임신할거라는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이 남편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측에는 이식할 때 남편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측은 “생명윤리법상에는 배아를 생성할 당시에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와 남편의 서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생성할 당시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보존 기간도 양식에 있다. 동의가 있으면 매번 이식 시술을 할 때마다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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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이 없다면 법적 책임이 없는 걸까. 이나경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책임질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가 된다면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도의적으로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주표 변호사는 “배아를 생성할 때는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취지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착상 과정에서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게 맞다고 본다. 실무상으로 정립이 안되어 있을 뿐이지 동의를 꼭 필요하다고 관례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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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전 남편 입장에서 갑자기 생긴 아이에 대한 양육비, 책임 의무를 궁금해했다. 김주표 변호사는 “우리 나라 법은 명확해서, 내 아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아빠와 엄마에게 양육 책임이 있다. 인지하기 전에는 엄마에게만 양육 책임이 있다.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나경 변호사는 “상속도 가능한 상황이다. 원하지 않은 아이라도 양육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시영은 지난 2017년 9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첫째 아들을 낳았다. 지난 3월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결혼 8년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진행해 임신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이시영의 전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시영이 확고한 마음을 보였고, 홀로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동의 없이 둘째 임신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전남편은 아이가 생긴 만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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